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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노동·재벌·이념 '현안 산적'..여야 '국감' 총공세(종합)

서상현 기자,김현 기자 입력 2015. 09. 08. 16:40 수정 2015. 09. 0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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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피감 역대 최다..망신주기 호통식 국감 안돼"..국감 마인드 재무장 野 상임위별 현안 총력 점검..대안 제시로 '수권정당' 재각인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4 회계연도 결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겨 처리되고 있다. 국회는 19대 국회 들어 출범 첫해인 2012년부터 4년 내내 결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기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됐다. 2015.9.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현 기자,김현 기자 = 여야가 8일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각각 갖고 본격적인 국감체제로 전환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 이은 올해 메르스 사태, 추자도 낚싯배 전복사고로 국가재난안전체제에 비상등이 켜진데다 정부의 노동개혁에 맞선 야당의 재벌개혁, 또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 문제 등 이념 다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사건으로 인한 민간인 사찰 의혹, 미군 탄저균 반입사건까지 어느 때보다 이슈가 방대해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무엇보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 까닭에 20대 총선을 앞둔 원내 전초전 성격이 짙어 여야 모두 민심잡기에 어느 때보다 골몰하는 모습이다. 양당의 국감 슬로건에 '경제' '민생' '안보'가 걸려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국감은 추석 연휴를 전후로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두 차례로 나눠 실시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후 당 의원총회에서 이번 국감의 성격을 재확인하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감에 임하는 정신 재무장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번 국감은 처음 시작되는 분리국감으로 피감기관 수만 780여곳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라면서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국감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이어 "경제를 죽이는 국회가 되어선 안된다"며 "무분별한 증인 채택과 망신주기식, 호통식 연출 국회는 국민 눈살만 찌푸리게 할 뿐, 새누리당은 국민 목소리를 전달하는 민심의 창, 국민의 대변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기국회 대책회의를 열고 국감대책반에 원내 부대표단이 당번을 서는 '국감 당번제'를 실시해 국감장을 수시 점검할 것을 예고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감 당번제를 통해 국감 도중의 긴급사항에 원내부대표단이 바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임위별 우수국감 의원을 매주 선정하는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 '증인 신청 실명제' 도입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민간기업과 민간인은 직접적인 국감 대상이 아님에도 증인 채택 때문에 상임위별로 진통을 겪고 있다"며 "'증인 신청 실명제'를 적용해 해당 증인을 신청한 의원과 신청 이유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야당의 근거없는 정치 공세는 적극 차단하고,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정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같은날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연 새정치민주연합은 첫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면서 '국감모드'로 전환했다. 현 정부의 국정운영 난맥상을 철저하게 파헤치는 한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이번 국감은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민생국감,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사가 함께 하는 상생국감,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인권회생국감, 한반도 평화와 민족공생 국감으로 만들겠다"면서 "불안하고 무능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불식시키는 박근혜정부를 넘어 새정치연합이 미래에 대한 대안과 정책대안능력을 보여주는 국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4년간 국정에 대해 19대 국회가 총결산하는 자리로, 여당은 이번 국감만큼은 정부의 거수기 모습을 벗고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고,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국민혈세가 줄줄 새는 예산낭비의 구멍을 확실히 차단하고 재벌개혁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를 지적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날 대책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각 상임위별 현안을 일일이 거론하며 철저한 검증을 다짐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최근 이슈가 된 여당의 방송과 포털 길들이기를, 법제사법위는 공안통치와 성완종 리스트, 국정원 해킹 의혹 등에 대한 검찰의 부실 대응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또 안전행정위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부적절한 언행 등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사례를 꼬집고, 국방위는 주한미군 탄저균비밀반입 사건 등에 대한 점검을 예고했다.

dearp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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