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포럼 "한국 경제, 불평등·부패 우려스럽다"

세계경제포럼 보고서.."개선 정책, 선진국 중 최하위 수준"

우리나라의 복지, 세제 등 소득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주요 선진국에서 최하위권인 것으로 평가됐다. 또 한국은 부패가 심각하며 대기업 등이 독과점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세계 112개국의 경제 상황을 비교 분석해 지난 7일(현지시간) 펴낸 ‘2015 포괄적 성장과 개발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 대해 이런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는 각국의 경제 상황을 교육, 고용, 자산형성, 금융중개, 부패, 기본서비스, 재정이전 등 7가지 기본 분야와 15개 하위 분야로 나눠 140여종의 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교육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최하위권이나 중하위권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특히 세제와 복지 등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이 30개 선진국 중 21위에 머물렀다. 세제는 15위였으나 복지 정책이 26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고용 부문에서는 하위지표 가운데 노동의 대가로 받는 보상이 최하위(27위)로 나타났고 생산적 고용(22위) 수준도 낮았다. 한국은 특히 WEF가 별도로 ‘소득형평성’을 측정하는 데 활용한 빈곤율(중위소득의 절반 이하 소득자 비율)에서 5등급(하위 20%), 소득 중 노동소득 비율에서 4등급을 받았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와 관련해 우려스러운 부분 중 하나가 부패”라며 “사회 여러 부문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지대(rent·독점적 초과이익)를 뜯어가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이런 지대는 가족경영을 하는 소수의 대기업에 고도로 집중돼 있고, 이는 각종 규제 시스템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포괄적 성장’은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눠 국민 전체의 실질적 생활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이를 성장의 동력으로 삼자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부자와 힘 있는 자들의 배타적 사교클럽’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WEF가 성장과 분배를 병행해야 ‘지속가능한 경제와 자본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관점을 바꾼 뒤 처음으로 내놓은 종합보고서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