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정부의 공공산후조리원 불수용 입장 철회해야"

[2015 국감]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중 기자회견 열어..지자체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지침 철회도 주장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2015 국감]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중 기자회견 열어…지자체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지침 철회도 주장]

새정치민주연합이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불수용 입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역시 철회를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훼손하는 박근혜 정부와 출산대책을 거부하는 새누리당은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누구를 위한 여당이냐"며 이 같이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언급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저소득층과 다자녀가정 등 취약계층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리원을 운영한다는 게 기본 골자다.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전체 산모들에게도 지원금을 주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6월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발표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에 불수용 방침을 전달했다. 정부에서 시행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등 기존제도와 중복되는데다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야당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출산장려대책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반대하고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운영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이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관련 내용을 언급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관련 지침은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중복사업을 일제 정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야당은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사업의 철회를 줄곧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사회보장위원회는 중앙정부 기구가 아닌 별도의 위원회 기구라는 점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보건복지부 집행의 근거로 삼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지 사무를 중앙 부처에서 지역 특색이나 특화사업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정리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