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방해부"..국감장 달군 성남 공공산후조리원(종합)
(세종=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성남시가 추진 중인 공공산후조리원 개설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격돌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과 야당 의원들이 공공산후조리원 신설을 주장하자 여당 의원들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 시장 일행이 오전 국감이 끝난 뒤 오후 1시 40분께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공동 성명까지 내자 오후 국감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이재명 성남시장을 증인석으로 불러낸 후 "복지부와 공공산후조리원 신설을 협의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다.
이 시장은 "출산지원금을 주거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을 확대하되, 산후조리원은 지원하지 말라고 권고했다"고 답했다.
이에 남 의원은 "성남시에서 공공산후조리원 국고부담이 없고 재정 부담도 없지 않으냐"고 정진엽 장관에게 물었다. 정진엽 장관은 "네"라고 짧게 답변했다.
남 의원은 "복지부에서 왜 그런 권고를 했느냐"고 재차 물었고, 정진엽 장관은 "성남시는 산후조리원 점유율이 61% 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으나 사장되게 생겼다"고 호소했다. 남 의원은 "(성남시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데 어떻게 운영할 예정이냐"고 되물었다.
이 시장은 "선착순으로 다자녀 가구와 조소득층에 15~20% 정도를 우선 배려할 것이며 최대 2000여명 정도로 본다"며 "여유가 생기면 소득군에 따라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앙정부에 손을 빌리거나 빚을 내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중앙정부 시책에 부합하는 걸 시행하려는데 자신이 못하는 것을 하는 지방정부를 칭찬해줘야 한다"며 "(복지부는) 칭찬은커녕 방해다.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기관인지, 복지 정책을 방해하기 위한 것인지 생각이 들 정도다"고 성토했다.
이에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공공산후조리원은 협의과정으로 알고 있고 반대하는 것은 집단감염 문제 등이 있어서"라며 "좋은 뜻으로 한 것이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답했다.
복지부가 복지 정책을 되레 방해한다는 이재명 시장 발언에 여당 의원들은 격분했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후 "복지부를 복지방해부로 정치적인 발언을 했는데 (국감장이) 유세장인가"라며 "듣기 거북하다. 속기에서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시장과 군수는 선출한다. 국민 시선에서 봐달라"며 "수많은 복지공약이 파기되는 게 사실이다. 복지부가 공공산후조리원 (개설을 반대할)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종진 의원은 복지부 담당 국장을 증인석으로 부른 후 "성남시장은 복지부가 복지가 후퇴하는 짓을 한다고 하는데, (복지부가) 상세히 알아듣게끔 설명을 못 했다"고 밝혔다.
이에 담당 복지부 국장은 "(공공산후조리원) 개설 자체를 방해하기보다는 아이들을 한데 모아놓으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며 "복지부에서 하는 건강관리사 제도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종진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성명서를 냈다" 며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정부 여당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조치를 취해달다"고 당부했다.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복지부가 복지방해부라는 얘기는 거의 막말 수준이다"며 "내가 장관이었다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성남시장은 국감장에 와 복지부 장관을 이런 식으로 모독을 주고 협의가 된다고 보는가"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서 공공산후조리원 개설은 필요하다는 지지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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