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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후 달라진 게 없다".. 안전처 국감 '혹평'(종합)

김희정|남형도 기자|기자 입력 2015. 09. 15. 18:22 수정 2015. 09. 1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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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메르스·돌고래호 '컨트롤타워' 부재 지적..인사·납품비리·기강해이 비판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남형도 기자] [[국감현장]메르스·돌고래호 '컨트롤타워' 부재 지적…인사·납품비리·기강해이 비판]

세월호 이후 명실상부한 안전 컨트롤타워로 출범한 국민안전처가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혹평을 받았다. 돌고래호 구조상의 미흡함 등 연이은 재난에 대응이 부실했고 소방장비 납품비리와 무더기 승진까지 질타가 이어졌다.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민안전처의 첫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세월호 이후 연이어 발생한 대형재난에서 안전처의 초기대응이 부실하고 여전히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며 낙제점을 줬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제주 추자도에서 발생한 돌고래호 전복 사고에 대한 안전처의 부실 대응을 집중 비판했다. 초기대응이 늦었단 지적이었다.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안전처가 특수구조대를 개편해 해상사고에 대해선 1시간 이내에 대응한다고 했다. 근데 돌고래호 사고 당시 최초 상황보고 후 출동명령을 하기까지만 2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돌고래호 사고 당시 해경의 헬기가 뜰 수 없는 악조건이었기 때문에 초기대응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그날은 헬기가 뜰 수 없는 운항조건이어서 육상으로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이후 헬기를 현장에 투입했다"고 말했다.

재난 시 안전처가 여전히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하고 있단 지적도 나왔다.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안전처 출범 당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란 우려가 있었는데 돌고래호 좌초 사건 등으로 봤을 때 우려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메르스 대책본부만 5개가 운영됐고, 컨트롤타워 없이 갈팡질팡 하다 초기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안전처가 출범한 지 1년이 채 안됐는데 국민 평가는 낙제점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중앙119구조본부에서 구입한 특수소방차량 등 소방장비들이 적정 가격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져 납품됐단 문제도 지적됐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다목적 제독차의 경우 소방방재청이 직접 의뢰해 받은 적정가격이 대당 11억7000만원이지만 실제 낙찰가는 대당 22억5000만원으로, 3대 구입에 32억3000만원의 예산이 더 지급됐다. 이런 식으로 2014년 다목적제독차, 무인방수차 등 특수소방차량 5종 16대를 구입하는데 63억50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됐다.

정 의원은 "문제는 이러한 예산낭비가 2014년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다. 2015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인 2014년 10월 국민안전처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은폐해서 과도하게 책정된 특수소방차량 예산이 정부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가직과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승진제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 안행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1년간 안전처 소속 국가직 소방공무원 전체 327명 중 168명이 승진했다"며 "지방직 소방공무원과 비교해 지나치게 승진이 편중됐다"고 질타했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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