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심학봉 제명안 '만장일치' 가결

입력 2015.09.16. 20:59 수정 2015.09.1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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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호, 前 새누리당 의원 / 여상원, 변호사 / 강훈식, 동국대 겸임교수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오늘 이슈,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기 위해서 네 분 모셨습니다. 전 새누리당 의원이시죠. 신지호 박사님 그리고 부장판사 출신이시죠, 여상원 변호사, 강훈식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그리고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먼저 심학봉 의원 얘기부터 해야죠. 7일인가요, 소위에서는 징계가 보류됐었는데 어떻게 또 금방 만장일치로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심학봉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가결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인터뷰]

급물살을 타게 된 게 김무성 대표가 새로운 방향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심학봉 의원하고 굉장히 절친, 친하다고 알려진 옆 지역구죠, 김천의 이철우 의원에게 당신이 심학봉 의원한테 찾아가서 그냥 국회의원직을 자진사퇴하도록 권고를 해라, 그래서 권고를 했는데 심학봉 의원이 검찰 수사가 나올 때까지는 자기 입장 표명을 보류하겠다고 사실상 김무성 대표의 제안을 거절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 분을 껴안고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을 껴안고 이분 편을 들어준다고 하면 총선이 7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오히려 표가 붙는 게 아니라 표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심학봉 의원을 껴안고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어졌다고 해서 오늘 윤리위원회 징계심사소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절차는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해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지금 국정감사 기간 중이니까 본회의는 아마 내달 한 10일 넘어서야 열릴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새누리당 의원 중에 아무리 무기명투표라지만 심학봉 의원에 대해서 부표를 던질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심학봉 의원이 지금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자기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게 참 부적절한 게요, 지금 검찰 수사는 성폭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 좋다, 심학봉 의원 말대로 안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간통이지 않습니까? 심학봉 의원 부인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간통이면 지금 간통죄는 없지만 엄청난 부도덕한 행위 아닙니까? 그것도 국회의원이 백두대낮에.

[앵커]

그리고 국회 회의가 있는데 그것도 안 가고.

[인터뷰]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했으면 이거는 검찰 수사결과를 기다릴 게 아니고 내가 이 정도로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다, 거기에 대해서 자책을 하고 그만두는 게 맞죠. 왜 검찰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본회의에 올라가서 의원직 제명되는 사태까지 가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대로 그렇게까지 불명예스러운 상황을 본인이 유발할까. 오히려 자진사퇴하고 국회의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요.

사실 이런 일은 개인의 윤리문제로는 사상 초유의 일이거든요. 이전에 YS가 제명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건 당시 어떤 탄압에 의해서 본인이 물러났고 그게 훗날 당시 신민당 전체 의원들이 그만두는 그리고 나서 부마사태까지 일어난 쭉 관계가 있었다면 지금 상황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본인의 개인의 문제, 더군다나 성폭행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명을 본인이 받아들이기보다는 먼저 사퇴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앵커]

자진사퇴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만약 투표로 가면 가결될 가능성이.

[인터뷰]

그건 안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앵커]

여기 대본에는 어떻게 될까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못 여쭤보겠네요. 그런데 말이에요, 검찰 수사결과는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인터뷰]

검찰 수사결과는 경북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서는 일단 무혐의로 송치를 했습니다. 대구지검에서 베테랑 검사라는 성폭력 전담검사 여검사하고 부부장급 검사 두 분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들리는 얘기는 기소냐, 불기소냐 이걸 떠나서 과연 성폭행을 했는데 이게 중간에 설득이 돼서 진술이 번복이 된 거냐, 아니냐.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굉장히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수사를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제 생각에는 성폭행 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기소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 사안이더라고요.

그 정황이 너무 성폭행을 했다고 보기 좀 어려운 정황이 워낙 많았습니다, 그때. 물론 그 이후에 진술을 번복했냐, 이 문제는 있지만 . 왜냐하면 심학봉 의원이 나이가 50대인가요?

남자가 호텔에 있는데 성인 여자가 호텔에 오라고 하는데 왜 가겠습니까? 오라고 할 때는 뭔가 다른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하지만 그 여성은 전날 밤에 오라고 그랬는데 밤에 호텔로 가기 싫어서 계속 안 가다가 낮에 다시 오라고 그러니까.

[인터뷰]

밤에 안 가면 낮에도 안 갔어야죠. 남자 혼자 있는 방에 왜 갑니까?

[앵커]

가만히 보니까 제가 야단을 맞고 있어요.

[인터뷰]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18대 때 강용석 당시 의원이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앵커]

그것 때문에 제명안이.

[인터뷰]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걸 언론에 비공개로 했어요. 의원들만 있는 자리에서, 언론이 없는 자리에서 실시가 됐고요.

더군다나 강용석 일병구하기에 18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했던 김형오 의장이 나서서 강용석이 여러 가지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건 맞지만, 그러면서 나중에 여기서 강용석한테 돌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냥 거기서 묘하게 분위기가 흘러가면서. 국회의원들은 다 나름대로 찝찝한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표가 많이 나왔고 그때 부결이 많이 나왔는데. 김영학 당시 의원처럼 심학봉 의원을 공개변론한 사람이 없어요.

[앵커]

사안이 훨씬 심하잖아요.

[인터뷰]

그런데 국회에 있는 지인이 뭐라고 하냐면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 사건은 강영석 용석전 의원하고는 다르다.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통과가 안 되면 국회의원 부인들한테 박살이 난 답니다.

제가 표현이 거칩니다마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사모님들한테 아주 안 좋은 욕을 먹기 때문에 부인의 눈치를 봐서라도 통과될 것이다라는 우스갯소리를 하시는데 그 얘기가 우스갯소리만으로는 안 들리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