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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장로회, 세금 납부 결의

김한수 종교전문기자 입력 2015. 09. 18.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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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장로교단 중 처음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가 개신교 장로교단 중 처음으로 목회자 납세를 결의했다. 기장은 전국 1654개 교회에 28만명의 신자와 2950여 명의 목사가 소속된 교단이다.

기장은 지난 16일 강원도 원주 영강교회에서 열린 제100회 총회에서 목회자 납세와 관련해 근로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의를 채택했다. 개신교 교단으로는 2012년 대한성공회가 교단 차원의 성직자 납세를 결의한 바 있다.

기장 관계자는 17일 "종교인 납세에 대한 신학적·실정법적인 검토 결과와 교회를 보는 사회적 시각, 정부 정책 등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평하게 납세 의무를 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아 결의를 채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결의는 소속 목사 개개인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

기장이 납세를 결의했지만 다수 개신교계는 아직 종교인 과세에 대해 부정적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개신교 단체와 예장 통합, 예장 합동 등 55개 교단 총회장이 연명한 한국교회교단연합 과세대책위원회는 "법제화는 종교시설을 사업장으로 취급하게 돼 종교의 특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조치"라며 "법제화를 철회하면 근로소득세 세율만큼을 자발적으로 납부하겠다"며 종교인 과세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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