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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화력발전세와 환경 대책은?

심규상 입력 2015. 09. 21. 09:16 수정 2015. 09. 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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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9월 23일 오후 2시, 도문예회관 세미나실에서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

 '충남 화력발전세와 환경대책' 토론회
ⓒ 심규상
충남 시민단체가 화력발전세 활용방안을 놓고 '충남 화력발전세와 환경대책'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23일 오후 2시 충남도 문예회관 세미나실(107호)에서 열린다.

올해부터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세율이 인상됐다. 화력발전세 세율은 지난해 1㎾당 0.15원에서 0.3원으로 100% 올랐다. 화력발전세가 밀집해 있는 충남도는 향후 5년 동안 도내 화력발전을 통해 2366억 원의 화력발전세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도는 화력발전세를 그동안 환경오염 등으로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도내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임을 밝혀왔다. 충남도는 지난 8월 '충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했다. 화력발전세가 환경개선·보호, 안전 및 방재대책에만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다.

하지만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생각과는 여전히 괴리가 크다.

충남도가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충남 서북부 환경 취약지역의 주민건강 조사' 2차 조사 결과를 보면 소변 중 비소의 경우 취약지역은 107.5㎍/g으로 청양지역과 비교했을 때 59.6㎍/g 높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발표한 미국인 20살 이상 요 중 비소의 양(8.04㎍/g)에 비하면 100㎍/g가량 높다. 요 중 비소의 양이 400㎍/g이 넘는 고위험군도 19명이나 된다.

아직까지 주민 역학조사와 측정망 운영은 걸음마 수준이다. 특별회계 설치에도 구체적인 연도별 화력발전세 활용 계획은 나와 있지 않다. 충남 시군의 경우 특별회계조차 설치돼 있지 않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권과 화력발전세 지출 방안을 놓고 각계의 의견을 듣고 대안을 찾아볼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윤찬수 충남도 에너지산업과 과장과 명형남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맡았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설치배경과 주민피해 대책이 주제 발표 주제다.

토론에는 심규익 충남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명형남 충남도 환경관리과장, 김종옥 보령 고정리 주민환경피해대책위원장,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신문웅 충남지역언론연합 사무국장,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이 참여한다.

토론회는 충남발전협의회(회장 임동규)가 주관하고 대전충남녹색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오마이뉴스대전충청이 공동주최한다. 충남도와 충남지역언론연합은 행사를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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