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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증거인멸죄'.. 남양유업 고발 당해

김시연 입력 2015. 09. 23. 17:26 수정 2015. 09. 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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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주들, "밀어내기 기록 삭제는 범죄" 대표 등 검찰 고발.. 남양유업, 의혹 전면 부인

[오마이뉴스 김시연 기자]

▲ 남양유업피해대리점 점주, 남양유업 증거 은폐 의혹 제기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남양유업대리점피해대책위원회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양유업의 물양 밀어내기 증거 은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남양유업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장성환씨는 남양유업의 물양 밀어내기 증거 은폐에 대해 "첫번째 공정위 과징금을 내기 싫었던 것이고, 두번째 피해 대리점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 유성호
"남양유업의 로그기록 삭제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남양유업 1000억 원대 밀어내기 증거 은폐 의혹'이 결국 검찰 손으로 넘어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 대책위원회'(가칭, 아래 남양유업대책위)는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유업을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피해 대리점주들 "남양유업 로그기록 삭제는 범죄"...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

남양유업은 지난해 7월과 올해 3월쯤 '대리점 주문 프로그램'(팜스21)을 업데이트하면서 대리점주 PC에 남아있던 과거 '로그 파일'을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로그 파일에는 지난 2013년 5월 남양유업 '밀어내기(대리점에서 주문하지 않은 제품까지 강제 할당하는 행위)' 논란이 벌어지기까지 정확한 밀어내기 물량을 입증할 수 있는 대리점 초기 주문 내역이 담겨있다. (관련 기사 : '갑질' 논란 남양유업, 1000억 원대 증거 은폐 의혹)

따라서 이 로그 파일은 남양유업이 승소한 공정거래위원회 119억 원 과징금 취소 소송이나 피해 대리점 점주들 피해 보상 민사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 2009년 6월에도 '팜스21' 프로그램 화면에서 대리점주가 주문 내역을 볼 수 없게 변경해 증거 은폐 논란을 일으켰다.

장성환, 이송영, 김대형 등 남양유업 피해 대리점주들은 이날 이원구 남양유업 대표를 증거인멸죄의 교사범, 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죄 혐의로, 로그기록을 직접 삭제한 퍼펙트정보기술 대표는 증거인멸죄, 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죄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아울러 이들은 남양유업에 1800여 개 대리점 점주 모두에게 밀어내기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5월 남양유업피해대리점협의회 소속 106명 점주에게 평균 7천만~8천만 원씩 보상했지만 나머지 1700여 대리점주에게는 따로 보상하지 않았다.

 이원구 남양유업 대표이사(맨 오른쪽)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남양유업은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원구 남양유업 대표는 "(로그 파일을) 결코 삭제하거나 은폐를 시도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전산 외주 업체가 주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난해 7월 개인정보보호법 발효에 따른 개인정보 암호화를 지난 3월까지 진행했다"면서 "(프로그램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들어있어 암호화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감 이후 피해 대리점주가 공정위에서 팜스21 업데이트를 시연할 때는 과거 로그 파일이 삭제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장성환씨는 "남양유업에서 로그 삭제가 되지 않게 프로그램을 다시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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