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신 교수 '일본법이 증명하는 한국령 독도' 책 발간

2015. 9. 25. 15:1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독도 포츠담법령'통해 증명
[서울신문]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본의 기록물과 각종 법령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통해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정립한 저서 일본법이 증명하는 한국령 독도’(사진)가 출간됐다. <O:P></O:P>

김신(동해학술원장) 경희대학교 명예교수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밝혀내고자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부터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까지 일본의 영토를 규정한 독도 포츠담이론28개를 포함한 34개 법령을 연구, 관련 내용을 담은 책 일본법이 증명하는 한국령 독도를 발간했다.

이 책은 독도 포츠담법령이 제정된 시기, 배경, 과정, 다른 기록과의 연결고리, 법령의 유형 등에 대해 30여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정리한 독도 포츠담이론을 정립하고 있으며 모두627장으로 구성됐다. <O:P></O:P>

2013년 발간한 독도 학술탐사보고서를 통해 독도가 위도와 경도상 한국의 영토라는 연구 결과를 해양 과학적으로 풀어내 사회적으로 큰 반응을 일으킨 바 있는 김 교수는 이번 저서에서 법적인 관점으로 독도영유권을 다루었다.

연구는 역사적으로 3개의 쟁점으로 나눠 진행됐다. 김 교수는 울릉도와 독도의 소속이 밝혀지게 된 계기였던 안용복의 울릉도 쟁계(1693)’에서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역사적 기록물들을 조사해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논리를 정립했다. 이어 1945년부터 1952년까지 SCAPIN 677호와 포츠담칙령으로 제정된 28개 법령의 모델을 분석하여 포츠담 이론을 정립했다. 마지막으로 1952년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본법령을 연구해포츠담 이론을 기반으로 한 법령들이 개정되었거나 폐지, 혹은 현재 시행되고 있음을 밝혀내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법령 중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제정된 포츠담 법령들은 28개 모두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난 320년 동안의 역사적 기록과 일본법령에서 독도가 본방(일본)에서 제외된 지역, 혹은 외국으로 정의되거나 부속섬에서 제외시켰음이 김 교수의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