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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 회담 '잔혹사'..다음 희생자는 김무성?

나주석 입력 2015. 09. 30. 11:42 수정 2015. 09. 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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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공천제도와 선거법 개정 문제를 풀기 위한 28일 여야 대표 회담 이후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교착상태를 풀기 위한 여야 대표 협상이 당내 갈등과 지도부 교체로 이어지는 '잔혹사'가 또 다시 발생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애도 분위기 속에서 출범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당시 원내대표의 발목을 잡은 것은 여당과 합의한 세월호특별법 협상이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완구 새누리당 당시 원내대표와 협상을 통해 8월에만 두 차례 합의를 도출했었다. 그러나 합의안은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에 직면해 의원총회에서 거부됐다. 강력한 야당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세월호특별볍 협상안 거부와 함께 사라졌다. 박 전 원내대표는 세 번째 합의안을 도출, 당내 추인을 받으며 최소한의 명예를 회복한 뒤 원내대표에서 물러났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당내 분란 속에서 사퇴했다. 이 개정안은 모법에 어긋나는 행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하고 행정부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을 합의해 주는 대가로 국회법 개정안을 연계한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였던 것이 단초였다. 박근혜정부 최대 치적 가운데 하나가 될 공무원연금개혁에 성공한 역사적 순간이었지만 유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반대하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의 멍에를 지게 됐다.

결국 삼권분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이 행사되던 날 유 원내대표는 당에서 재신임을 얻었지만 계속되는 친박계 의원들의 공세 속에서 결국 동료의원들의 사퇴권고를 받고 물러나야만 했다.

두 사례 모두 세월호특별법와 공무원연금법이라는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 합의과정에서 발생했다. 합의과정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주고받는 협상을 했지만, '준 것은 크고 받은 것은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선거법 등을 둘러싼 협상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같은 비판에 직면했다.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내걸고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김 대표는 공천제도 등과 관련해 28일 문재인 대표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도입 방향으로 의견절충을 봤다. 하지만 이같은 합의는 당내 격렬한 반발에 직면했다.

국회 운영에도 먹구름이 드리웠다. 이처럼 여야 수뇌부가 쟁점 현안에 대해 일정한 합의를 도출해도 당내에서 부결시키거나, 아예 협상결과를 문제 삼아 지도부를 흔드는 일들이 반복됨에 따라 협상과정에 대한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협상을 하는 큰 정치를 하기 보다는 내 것은 안 주고 상대 것만 뺏는 식의 작은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커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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