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도 청년배당 정책 채택하라" 이재명 성남시장 제안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1일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배당’ 정책을 박근혜 정부가 국가 정책으로 채택해달라고 제안했다. 청년배당은 청년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취업과 자기계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전, 금전적 여유를 만들어줘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이날 이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배당은 사회적 투자로, 지방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국가정책으로 시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시장은 박 대통령이 제안한 ‘청년희망펀드’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이 시장은 “청년문제를 주요한 국정의제로 제시한 것은 평가할만하다. 하지만 청년문제는 힘든 청년세대에게 기부를 통해 시혜를 베풀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의무”라고 지적했다.

국가가 청년배당 정책을 채택할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시장은 “법인세 정상화가 방법일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면 연평균 4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된다. 시혜적 기부가 아니라 조세 정의를 통해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를 염두한 행보가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시장은 “표를 사기 위한 포퓰리즘이라면 청년보다는 노인, 어르신들한테 똑같은 돈 투자하는 게 훨씬 효과가 크다”면서 “아주 심하게 얘기해서 청년들 투표 안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분기별 25만원 지급은 너무 푼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 밑천을 주거나 생활비 정도를 준다면 그거야 말로 진짜 포퓰리즘일 것”이라며 “청년세대들에게 우리 사회에서 과연 뭘 배려하나, 쥐어짜기만 하고 있지 않나. 많지는 않지만 역량 개발할 수 있게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 사회가 관심 갖고 최소한의 지원을 해 주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청년배당은 청년세대에게 작은 희망을 주기 위한 시도로, 정부 정책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청년배당을 수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성남시는 3년 이상 성남시에서 거주해온 19~24세 이상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의 ‘청년배당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첫 시행을 하는 내년에는 우선 24세인 1만1300명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비용은 11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성남시는 지난달 25일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청년배당 정책 도입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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