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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비난 속 막판 국정감사..최경환·메르스·노동 '화약고'

서상현 기자,조소영 기자 입력 2015. 10. 0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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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이슈에 묻혀 국감 주목도↓..국감무용론도 제기돼 산자위·환노위·국방위·안행위 '청탁·경제·노동·선거 등' 마지막 스퍼트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국정감사 준비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15.10.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현 기자,조소영 기자 = 20대 총선거의 공천 룰과 양당의 내홍에 묻혀버린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는 8일 종료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초이노믹스' 등 경제 문제에서부터 노동개혁과 재벌개혁, 메르스 사태, 방산비리,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다양한 현안과 이슈에 대한 여야의 진실규명 노력은 총선을 6개월여 앞둔 각종 정치적 사안에 묻혔다는 지적이다.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공과를 객관적으로 지적·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보다는 고성과 파행을 일삼는 정쟁국감이 된 것에 대해 양당이 상대 당 탓을 하면서 일각에서는 '국감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내실을 기하려 추석을 전후한 1·2차 국감이 진행됐지만 어떤 성과도 없었다는 얘기다.

이런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되자 여야는 5일부터 8일까지 종합국감 등에 힘을 내려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향후 상임위 곳곳은 막판 화약고로 작용할 듯하다.

내수를 풀어 경제를 살리는 일명 '초이노믹스' 성과와 보좌진의 취업청탁 논란에 휩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두고 선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위 야당 의원들이 끈질기게 사실확인을 벼르고 있다.

기재위에서는 현 정부 들어 상승한 국가채무와 가계부채를 두고 야당의 맹공이 예상된다.

산자위 야당 의원들은 최 부총리의 과거 인턴비서와 수행비서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8일 박철규 전 이사장과 김범규 부이사장을 불러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신동빈 롯데 회장의 출석을 통해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각인시킨 산자위는 6일 산업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조영조 농협유통 대표,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백수현 오뚜기 상무를 증인으로 세워 대기업 동반성장지수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이유를 묻는다.

8일 중기청과 특허청 종합감사에는 김연배 이랜드리테일 대표, 심상배 아모레퍼시픽 사장, 임상민 대상 상무, 권혁구 신세계프라퍼티 대표, 김창권 롯데자산개발 대표, 김영태 현대백화점 총괄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8일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준비하는 국방위에서는 방산비리와 한국형 전투기(KF-X) 부실사업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5년 양산을 목표로 하는 18조원 규모의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미국 정부가 핵심기술 이전을 불허하면서 좌초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당국의 부실한 국방외교를 겨누고 있다.

보건위는 지난 1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8일 종합국감에 불러 부실대응 과오를 따질 계획이다. 하지만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맞선 상태여서 마찰도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최 전 수석에 대해선 복지위에서 증인 채택이 안될 경우 운영위 국감에서 시도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문제를 두고 교문위 국정감사장에서는 파열음이 예상된다.

현재 새누리당은 당내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속도를 내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를 꾸려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맞선 상태다. 양당 특위의 대리전 양상으로 교문위가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노위의 막판 국감에는 노동개혁 입법화를 두고 여야의 기싸움이 예상된다.

여당은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이를 노동개악으로 보고 자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안행위의 중앙선관위 종합감사에서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필승' 건배사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는 한편 선거구 획정, 선거제도 등에 대한 여야의 논리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dearp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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