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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국정화' 추진 전면에 나선 김무성 왜

김달중 입력 2015. 10. 05. 18:38 수정 2015. 10. 05.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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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공천룰 갈등' 봉합.. 총선 앞두고 국면전환 의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5일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을 위해 전면에 나선 것은 내년 총선 공천룰을 둘러싼 최근의 당·청 긴장국면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오른쪽)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제도' 관련 김무성 대표를 비판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청와대와 김 대표가 공천룰 갈등에서 벗어나 서로 의기투합할 수 있는 이슈로 국면을 전환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김 대표와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이 합의한 ‘휴전 모드’가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청와대는 하반기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위해, 여당은 내년 총선에 대비한 보수층 결집을 위해 여권 내 불화를 털어내고 이념적 사안을 이슈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 국정화는 정치 쟁점화의 휘발성이 큰 만큼 여당에 쏠렸던 여론의 관심도 이념 논쟁을 벌일 정치권으로 분산될 수 있다. 예상대로 야당은 이날 즉각 반발하며 정부 여당을 강하게 성토했다.

정부도 속도를 내는 여당과 보폭을 맞추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법원의 수정명령에 불복한 고교 한국사 6종 교과서 집필진에 대해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열고 “북한 교과서의 일부를 보는 듯한 느낌”이라며 공개 비판했다. 교육부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국정화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수석 비서관 회의 주재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결정할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론 국정 교과서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미 국감 이후 국정교과서 도입을 위한 여론을 적극 조성해야 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은 배경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큰 탓에 교육부·총리실·여당 등을 통해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특히 교육당국의 교과서 수정권고만으로는 이념 편향적인 교과서 내용을 수정할 수 없어 더욱 국정교과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 대표가 국정 교과서 도입 추진을 강력하게 강조한 것도 당·청 간 사전 교감에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교과서마다 내용이 다르고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다른 것은 문제다”, “(북한을 찬양하는 그런) 이념 편향적인 교육을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느냐”는 등 청와대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국정교과서 도입 강행 의지가 엿보인다. 정제되지 않은 극단적 내용을 담고 있는 교과서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든 수정이 필요하다는 청와대 기류가 강한 셈이다.

황교안 국무총리(가운데)가 5일 오전 인천 연수구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찾아 TV 스튜디오에서 체험활동 중인 문원중학교 1학년 학생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는 검정 역사교과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김 대표가 첫 화두를 던졌고 정책위의장과 최고위원들이 너도나도 ‘역사교육의 정상화’를 내세우며 가세했다. 당은 국감 종료 후 역사교과서개선특위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사편찬위원회 등 관계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수령의 개념정비 문제를 통해 주체사상, 유훈통치, 선군정치, 사회주의 강성대국론 등을 학습하게 하는 등 우리 아이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기민당이든 사민당이든 동독을 일절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쳤다”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동북아역사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한 여야 공방이 불거졌다. 새누리당 박창식 의원은 “역사 논쟁은 할 수 있지만 중국, 일본과 역사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하려면 대한민국의 역사도 하나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윤관석 의원은 “교과서의 국정화 체제를 밀어붙이기 위해 황교안 국무총리, 김 대표까지 나선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우승·김달중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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