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이재명, 왜?

■ 이양수, 전 청와대 행정관 / 박지훈, 변호사 / 손수호, 변호사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 분석해 드리기 위해서 네 분 전문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양수 전 청와대 행정관, 박지훈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이재명 시장 얘기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거 아주 아이디어는 참 좋다고 합니다. 성남시가 성남시에 사는 청년들, 물론 3년 이상 거주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마는 분기별로 25만원. 그러니까 1년을 따지면 100만원씩 주는 제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게 중요한 거죠. 광고에서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제도를 내놨다고 하죠. 그렇죠?

[인터뷰]
청년배당제라고 합니다. 성남시에서 이재명 시장의 이름을 붙인 건데요. 본인은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청년펀드보다도 더 훌륭한 제도다. 그래서 19세부터 24세까지 만 3년 이상 거주한 청년한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연 100만원을 준다는 것인데 그러면 25세는 어떡하죠. 그런 문제가 있고요. 사실 성남시가 100% 재정자립도가 된 시가 아닙니다. 국비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심성 포퓰리즘성 예산을 마구 집행한다면 성남시 재정에, 소외된 곳, 어려운 곳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어려운 청년들, 구직을 열심히 하는데 자리를 못 잡은 청년들을 선별적으로 먼저 우선 지원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도 성남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도 받고 싶은데. 저한테는 여지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라는 게 노인이나 장애인 이런 사람들, 약자에 대해서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무차별적으로 19세부터 24세까지. 왜 24세냐고 물어보니까 예산 자체가 113억정도밖에 없다. 그래서 24세까지만 끊은 건데 사실은 이 행정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나이를 늘리더라도 구직을 하는 불우한 청년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달아놓는 게 포퓰리즘이 아닐 수 있거든요.그런 측면에서 무차별적으로 나이만 되면 돈을 받아간다.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사실 복지부가 결정을 해야 하는 과정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자체장이 즉, 성남시장이 새로운 사회복지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복지부 장관과 먼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예를 들어 복지부 장관이 이건 안 된다라고 하면 사회보장위원회가 안건을 심의해서 결국 일갈하게 되는데요. 과거에 한번 나왔던, 성남시에서. 공공산후조리원, 무상으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협의가 안 돼서 현재 위원회가 심의 중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위원회를 통과해서 이게 새로 신설할 수 있으리라고 크게 기대를 안 하면서 혹시 이슈를 한번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일부에서는 산후조리원 무료로 해 주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많은 재원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조금 청년들한테 돈 주는 게 너무 과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트위터에 어떻게 돼 있느냐면 내가 빨갱이면 박 대통령은 빨갱이 할매다. 이게, 저는 빨갱이 얘기하는 게 좀 그런데. 무슨 뜻인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인터뷰]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기초연금, 노인기초연금제도입니다. 그게 연 125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연 100만원 청년한테 주는데 내가 만약 빨갱이라고 한다면 250만원이나 주는 그쪽은 빨갱이보다 더 높은 빨갱이다, 그런 의미에서 글을 쓴 것인데. 이것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청년이 약자일 수도 있지만. 노인은 확실하게 약자입니다. 노인은 약자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많이 주려고 하고 노인한테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 많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청년은 잠재적인 약자일 수 있지만 잠재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이재명 시장의 주장이 맞다고 해야 할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인터뷰]
얼마전에 서울 성동구에서도 구직을 희망하는, 구직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40만원의 어떤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다 보건복지부가 수용불가결정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라는 겁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같은 것도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정책적으로 실현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사실 국가 전체 정책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다음에 해당 지자체들이 틈새시장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재명 시장이 본인이 대통령과 같은 레벨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대통령을 빨갱이 할배라고 할 정도로 본인과 견줘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자체에 걸맞는, 지자체의 틈새시장을 잘 공략할 수 있는, 그래서 민심을 잘 파악하고 정말 어려운 곳에 적재적소의 예산이 쓰일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빨갱이 얘기는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느 쪽이든지. 그런데 백 팀장님. 이재명 시장이 폭행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한테.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