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 연 100만 원..'포퓰리즘 vs 획기적 복지' 논쟁

[앵커]

관내 만 19~24세의 청년에게 연 100만원씩 주겠다. 성남시가 내놓은 '청년배당' 정책인데요, 전형적인 표퓰리즘이냐 획기적인 복지정책이냐 논쟁이 뜨겁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성남시는 우선 내년에 만 24세를 시작으로 청년배당 지급 대상자를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지급 대상은 1만1300명으로 113억원이 필요한데, 시는 예산을 아껴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부잣집 청년들에게도 돈 퍼주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 돈으로 일자리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성남시는 대기업이 많은 분당, 판교 등을 끼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기초자치단체 중 5위일 정도로 부자 지자체인데, 거기서 나온 세금을 실험적 아이디어에 쓰는 게 맞느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재명/성남시장 : 가장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청년계층에게 복지혜택을 돌려주는 걸 포퓰리즘이라 하면 시민을 위한 지방자치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죠.]

시민들 의견도 갈립니다.

[장수진/경기 성남시 삼평동 : 청년들이 자기 소질과 개발을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한다고 하는 생각이라면 굉장히 좋은 제도다 혁신적이다(생각합니다.)]

[노조앤/경기 성남시 야탑동 : 취직을 한 분들까지 100만원을 더 준다 그러면 너무 과분하다는 거죠.]

시는 앞으로 국가 정책으로 채택해줄 것도 요구한 상태이지만 복지부가 수용 여부를 결정할 12월까지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