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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녹지 팔아 사립외고 추진 논란

입력 2015. 10. 0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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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여수산단 녹지 66만여㎡ 용도변경
개발이익 환수금 505억중 30%를
시장 공약 ‘사립외고’에 사용 추진
시민단체 “대체녹지 조성에 써야”

전남 여수시가 석유화학산단의 허파 구실을 하는 녹지를 풀어준 개발이익으로 사립 외국어고를 설립하려고 시도해 반발을 사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11월 여수산업단지 녹지를 해제해 공장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산단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하면서 ‘환경문제 해결과 대체녹지 조성’을 전제조건으로 달았다. 여수시는 지난달 9일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여수산단 녹지 해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금의 집행 윤곽을 밝혔다.

여수산단 안 녹지 해제 면적은 모두 66만여㎡에 이른다. 기업별로는 롯데케미칼 15만7467㎡, 여천엔시시(NCC) 13만5050㎡, 지에스(GS)칼텍스 13만2683㎡, 대림산업 12만2950㎡, 한화케미칼 6만435㎡, 케이피엑스(KPX)라이프 5만3045㎡ 등이다. 6건의 토지를 녹지지역에서 공장지역으로 용도변경하면 땅값 상승분이 1010억원인 것으로 평가됐다. 지가차액의 50%는 기업에 귀속되고, 50%는 개발이익으로 환수된다. 그런데 여수시는 개발이익의 절반인 505억원 중 250억원은 대체녹지 조성에 쓰고, 155억원은 사립외고 개축비와 기숙사 신축비, 40억원은 혁신지원센터, 30억원은 기업연구관, 10억원은 캠퍼스관에 쓰는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성명을 내어 “여수시가 여수산단 안의 녹지를 해제해 공장을 증설하도록 해주고 받을 대체녹지 조성비 중 30%를 사립외고 설립에 전용하려 하고 있다”며 “녹지 해제로 얻어진 개발이익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쓰여야 마땅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대체녹지는 36만㎡로 해제 녹지 66만㎡의 54.5%에 불과하고, 그나마 외곽의 택지나 논밭이어서 조성비가 많이 들어간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여수시는 시민적 합의도 없이 주철현 여수시장의 공약인 사립 외국어고 설립을 이루는 데 비용을 들이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의 강흥순 사무국장은 “시민의 생명벨트인 녹지를 풀어준 대가로 조성된 돈인 만큼 산단의 정화기능 유지, 오염물질 저감, 오염확산 방지 등에 써야 한다. 사립 외국어고 설립이나 창조경제센터 설립 등에 엉뚱하게 쓰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 도시계획과 선명진씨는 “녹지 해제 뒤에도 산단의 녹지율은 10~13%인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다. 또 학교는 도로·공원처럼 공익시설의 범위에 들어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 조성될 돈의 성격도 지가차액의 50%일 뿐, 대체녹지 기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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