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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진 선정·짧은 편찬 기간.. '국정화 험로'

이정우 입력 2015. 10. 0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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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정회의 후 12일 공식발표 유력현장 적용까지 17개월밖에 남지 않아.. 반대 여론 크고 부실교과서 논란 예고

정부가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바꾸기로 했지만 학교 현장에 안착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달부터 곧바로 국정교과서 개발에 들어가더라도 2017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까지 1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어서 시간도 촉박하다.

교육부는 11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한 당정회의를 거쳐 이튿날 국정화 전환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동시에 교과서 구분고시도 진행된다.

국정화가 발표되면 교육부는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국정 교과서 편찬에 따른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개발기본계획 발표 및 편찬지침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국편)는 전반적인 교과서 개발을 맡게 된다. 국편은 먼저 교과서의 연구·집필진을 공모한다. 집필진은 대학교수, 교사, 역사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확정한다. 국편은 교과서 이념 편향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집단의 집필진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과서 편찬 과정에서 수정·보완을 맡게 될 편찬심의회도 역사학자를 비롯해 학부모, 교육·국어·헌법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는 한편 교과서 개발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각계 의견도 수시로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개발된 국정 교과서는 2017년 3월부터 중·고등학교에 보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정 교과서가 학생들의 책상에 오르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선 교과서 집필 과정부터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국정화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데다 상당수 역사 전문가들도 국정화를 반대하고 있어 집필진으로 선뜻 나설지도 의문이다. 이미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은 국정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또 어느 한쪽으로 치우지지 않고 공신력을 갖춘 집필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우려를 낳고 있다. 집필진 선정 과정에서 정치권의 공방 및 이념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또 짧은 편찬 기간으로 인한 부실을 우려하고 있다. 교과서 보급까지는 17개월 정도가 남았지만 심의-인쇄-검수 등의 과정 등을 감안하면 실제 집필기간은 채 1년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교육부가 의뢰한 한 연구보고서도 최근 출판사들의 교과서 개발 기간이 1년 미만에 그쳐 교과서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충분한 집필기간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집필과정에서 충분한 집필진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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