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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새정치, 국정교과서 저지 총력..황우여 해임건의안 '경고'

박주연 입력 2015. 10. 1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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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연 전혜정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고시 발표가 이뤄질 경우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위해 학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정교과서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등 당 지도부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교과서 국정화 고시가 발표될 경우 황 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내기로 했다고 박광온 대표비서실장이 전했다.

박 비서실장은 "국정화하려는 역사교과서는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로 규정했다"며 "이 판국에 역사교과서 문제 들고나와서 국론분열 조장하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상황 인식, 시국인식, 정국인식 대해서 강력한 경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국정교과서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한신대 안병우 한신대 역사학과 교수·오동석 아주대 법학과 교수·이신철 성균관대 역사학과 교수 등 학계 인사도 참여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에 "국정화 고시 전에 국정조사를 하자"며 현행 검인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국정화 필요 주장은 부정확하고 잘못된 사실인식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며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대로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조차 1급 비밀인 것처럼 숨기는 비밀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현행 검인정 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국정화를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자신의 조부인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을 언급하며, "우당 할아버지를 역사의 무덤으로 밀어내는 짓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화 고시 전 대응방안으로 ▲초·중등교육법 29조 개정안 제출 ▲행정부 고시발표 중지 가처분 신청 ▲역사, 교육 관련 단체와의 연석회의 구성 ▲용공조작된 필자가 명예훼손죄 고발시 법률적 지원 ▲교육부 국감 제출자료에 대한 증거보존 신청 등을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응방안을 국정화 고시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 당 차원에서 할 지, 시민단체 차원에서 할 지, 아니면 연대투쟁을 할 지도 논의하겠다"며 "새누리당의 대응을 보고 이후의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종환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은 "정부는 일부 교과서를 언급하며 '북한 교과서를 보는 것 같다'고 비난했지만, 이는 검정 제도를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며 "북한 교과서 같은 내용이 있다면 검정을 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다면 검정에 합격할 수 없다"며 "만약 지난 2년간 북한 교과서 같은 내용의 교과서로 학생들이 배웠다면 그 책임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차관, 정책실장에게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병우 교수는 "어느나라나 역사교육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학문적·교육적 논의를 통해 풀어나간다"며 "한국 역사학계는 충분히 능력이 있고, 더 좋은 방향을 찾아서 해결하려는 의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교육부와 새누리당이 이를 정치이슈로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반학문적 반역사적 행위"라며 "교과서 발행 제도와 관련해서도 다른 의견이 있으면 학문적 교육적 포럼을 통해 합의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가가 역사교육에 깊이 관여하는 행위는 2013년 8월9일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채택된 국가의 역사교과서 개입을 반대하는 내용의 보고서와 전면 배치된다"며 "유신시절로 다시 회귀하는 걸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오동석 교수는 "(국정교과서는) 다양한 사고 위해 교과서 발행을 개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시와도 배치된다"며 "헌재는 국가가 교과서 발행을 독점하면 학생들이 획일화·정형화되고, 중앙정부의 일반적 결정은 자유민주주의와 모순되고, 역행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이같은 헌재 결정은 23년 전인 1992년에 이뤄졌고, 그 결과 국정제보다는 검인정, 검인정보다는 교과서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이념에 부합하는 것임을 확인했다"며 "정부에서 지적하는 문제는 검인정 제도 안에서 적정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신철 교수는 "우경화가 급속히 진행되고있는 일본에서조차 졸속으로 교육제도가 바뀌지는 않는다"며 "검정제 속에서 자기들도 교과서를 쓰고 채택률을 늘려가며 절차적 민주주의는 지킨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런 시도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을 것"이라며 "불과 8개월 가량 남은 시간 동안 국정 교과서를 만든다면, 엉터리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유기홍 의원은 "일본 항공기헌납을 광고한 가네다류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아버지고, 천황에게 혈서로 충성을 맹세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라며 "박 대통령은 아버지의 명예회복이 정치를 하는 이유라고 했고, 김 대표는 얼마 전 자신의 아버지가 애국자라고 했는데, 이들이 밀어붙이는 교과서가 어떤 내용일 지 두렵다"고 말했다.

윤관석 의원은 "제2의 유신의 시작인가, 아니면 역사 바꿔치기인가"라며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집필기준대로 만들기 때문에 (여권의 주장은) 감언이설이자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교육부는 북한교과서 같다고 비난하기 전에 담당자부터 징계하라"며 "새정치연합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역사바꿔치기를 온몸으로 막겠다"고 강조했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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