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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정교과서 저지 총력전..국조 및 황우여 해임안 추진

김현 기자,박응진 기자 입력 2015. 10. 1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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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인 여론전 전개 및 검·인정 교과서 관련 국정조사 추진 정부 고시 강행시 황우여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키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교과서 저지를 위한 긴급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친일독재 교과서 즉각 중단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2015.10.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박응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정부와 새누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해 "역사가 역사의 무덤에 끌려들어가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정부여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데 대한 대대적인 여론전을 전개키로 하는 것은 물론 검·인정 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한 국정조사와 고시 강행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카드 등도 꺼내들었다.

새정치연합은 또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해 역사 관련 학술 및 시민단체와 연석회의를 갖는 등 세력화도 꾀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당 교과서국정화저지특위와 역사계 관련 학술·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한 원내지도부 및 최고위 연석회의를 잇달아 개최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역사가 역사의 무덤으로 끌겨가는 상황"이라며 "현 정부는 국민에게 한 가지의 돋보기 안경만을 쓰라고 요구하고 있고, 각자 발이 다른데 발을 신발에 맞추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의 국정화 고시 전에 검·인정 교과서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역사교과서의 발행형태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발행형태를 정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 행정법원에 고시중단 가처분 신청, 역사교육 단체 등과 연석회의 결성, 검·인정 교과서 집필자들의 법적 대응 지원 등의 대응방안도 제시, "새누리당의 반응을 보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정부가 국정화 고시를 강행할 경우,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박광온 대표비서실장은 비공개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화하려는 역사교과서는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로 규정했다"며 "역사교과서 문제를 들고 나와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상황 인식, 시국 및 정국인식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장인 도종환 의원도 연석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당 차원에서 국정화 반대 서명운동을 계획하고 있다"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를 20일 이상 하게 돼 있는데, 그 기간동안 행정예고와 관련한 의견 10만건 접수운동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도 위원장은 사실을 왜곡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내용에 관한 교과서 관련 교육부와 여당의 각종 자료들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 방침과 함께 담당자인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또 카드뉴스 등을 다양한 방식의 홍보물을 통해 대국민 홍보전에 나서는 한편, 시민사회와 연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의 이같은 방침에 역사계 관련 학술·시민단체들도 힘을 보탰다.

안병우 한신대 역사학과 교수는 "한국사 교육을 두고 정치권이 정치문제로 삼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고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교육부와 새누리당측에서 이를 정치이슈로 만들어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려는 태도는 반학문적, 반역사적 행위로, 지금이라도 당장 관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동석 교수는 "(국정교과서는) 다양한 사고를 위해 교과서 발행을 개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시와도 배치된다"며 "헌재는 국가가 교과서 발행을 독점하면 학생들이 획일화·정형화되고, 중앙정부의 일반적 결정은 자유민주주의와 모순되고, 역행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대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1992년 국어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판결 당시 국사교과서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 "(국정화는) 헌법적으로 용납돼선 안 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신철 성대 역사학과 교수는 "우경화가 급속히 진행되고있는 일본에서조차 졸속으로 교육제도가 바뀌지는 않는다"며 "불과 8개월 가량 남은 시간 동안 국정교과서를 만든다면 엉터리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gayun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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