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와 복지 동시 축소"

이재명 시장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와 복지 동시 축소" (성남=연합뉴스) 1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국민공청회'에 참석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축사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면서 복지시책도 축소하는 일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 제공)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면서 복지시책도 축소하는 일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12일 오후 낸 성남시장 동정 보도자료를 통해 이 시장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국민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이 지적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축사를 통해 "성남시가 시도하는 각종 복지시책이 중앙정부로부터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지자체가 복지시책을 확대하면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생겨난 이후 성남시는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가 중앙정부 반대에도 신규 복지사업을 강행하면 그 복지시책에 드는 비용만큼 벌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 중"이라며 "우리사회가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날 공청회는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와 한국복지시설단체협의회 등이 공동주최해 열렸다.

gaonnu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