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복지실험①]무상시리즈, 논란 왜?

보편적 복지 vs 선택적 복지 충돌 포퓰리즘 vs 유의미한 '복지대안'

[편집자 주] 경기 성남시가 올 들어 무상 교복 지원,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 무상복지시리즈를 내놓은 데 이어 지난달 ‘19~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 하겠다’는 청년배당 정책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쪽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평가 절하하는 반면, 또 다른 쪽에서는 ‘복지대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등 가치 충돌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현가능성 여부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NEWS1은 성남시가 최근 내놓고 있는 복지정책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논란이 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지 짚어본다.

성남시청 전경© News1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성남시 복지정책 중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무상교복 지원,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청년배당 등 크게 3가지다.

시작은 무상공공산후조리원이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3월 16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376억원(추정)을 투입해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의 불을 지폈다.

이 시장은 당시 “한 해 평균 94억원 수준으로 시 전체 예산의 0.4% 정도”라며 “재원마련에 별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2018년부터 연간 2000여 명 가량의 출산가정이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하며 “현재 건립 중인 시립의료원, 시민주치의제와 함께 의료공공성 강화 핵심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8월 초에는 “중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2016년도 중학교 입학생을 8800~8900명 가량으로 파악하며 예산은 27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논란의 핵이 되고 있는 청년배당은 지난 1일 발표했다.

당시 이 시장은 정책 발표와 함께 “현 정부가 국가 정책으로 채택해 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3년 이상 성남시에서 거주해온 19~24세 이상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게 '청년배당금'의 핵심 내용이다.

이 시장은 “청년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취업과 자기계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 금전적 여유를 만들어줘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에서 청년배당 정책 도입 배경 및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청년배당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청년에게 배당하는 정책으로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청년배당 수혜 대상으로는 성남시에 일정한 기간(3년 이상 주민등록)을 거주한 연령대(19세~24세)의 청년들로 11,300명에게 1인당 연 1백만원(분기별 25만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2015.10.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성남시 복지정책 추진 배경=성남시가 내놓은 이들 정책은 복지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이는 토지, 환경, 문화, 제도, 지식 등 공유자산(common asset)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한 부분을 시민이 배당으로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모든 시민은 원칙적으로 공유자산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가 있고, 공유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균등하게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논리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허버트 사이먼의 ‘모든 소득의 90%가 지식의 외부효과, 공유자산으로서의 지식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란 주장(한신대 강남훈 교수)도 정책제안에 힘을 보탰다.

성남시는 미국 알래스카주가 천연자원이란 공유자산에 기초한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것 등을 예로 들며 시 재정으로 충분이 이들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뜨거운 찬반 논란=성남시가 내놓은 이들 정책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면서 선택적 복지를 강조하고 있는 현 정부 정책과 충돌하고 있는 게 논란의 원인이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들 정책이 무상급식 때처럼 복지 관련 의제를 다시 한 번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허점이 있는 만큼 새로운 사회보장 형태를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실험이라는 시각도 많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돈을 주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논리다.

현금이나 교복 등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일자리-경제-복지의 선순환 과정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의견도 같은 맥락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팽팽하다.

한신대 강남훈 교수는 “이런 저런 이유로 못하게 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못하게 된다”고 했고, 대진대 허훈 교수는 “무작정 쓰는 것은 다음 먹거리를 만들지 못하게 만든다. 차이의 공평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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