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복지실험 ②]험난한 여정..정부 수용 여부 등 난제

복지부 수용에 난색 표명..사회보장위원회 등에 상정 성남시, "최대한 협조·협의..유연하게 대처하겠다"

[편집자 주] 경기 성남시가 올 들어 무상 교복 지원,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 무상복지시리즈를 내놓은 데 이어 지난달 ‘19~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 하겠다’는 청년배당 정책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쪽에서는 ‘포플리즘’이라고 평가 절하하는 반면, 또 다른 쪽에서는 ‘복지대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등 가치 충돌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현가능성 여부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NEWS1은 성남시가 최근 내놓고 있는 복지정책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논란이 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지 짚어본다.

성남시청© News1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성남시는 무상 교복 지원,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청년배당 등 복지관련 핵심 정책 3가지 모두를 보건복지부에 ‘협의’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 중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건은 복지부가 지난 6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확대’, ‘출산장려금 지원 강화’ 등을 권고하며 사실상 불수용 입장을 통보했다.

안건은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이달 안으로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무상교복 지원과 청년배당은 복지부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에 의견을 묻고 있는 단계다.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에서 두 안건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의 예처럼 이들 두 안건도 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유력 정치인이자 지자체장의 복지확대 정책에 정부가 잇따라 제동을 거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고민도 깊다.

복지정책을 놓고 정부와 야당 출신 자치단체장의 ‘철학’이 충돌하는 모양새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분위기다.

복지부는 “무상교복 지원이나 청년배당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인 만큼 현재로서는 결론지어 말 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책 목표 설계의 실현 가능성 여부, 재정부담 능력, 기존 정책과의 중복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년배당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1일 청년배당 정책을 발표하며 “정부가 정책을 도입해 주기바란다”고 공개적으로 요청해 상황이 좀 더 복잡해졌다.

현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 데다 증세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증세에 대한 국민 저항이 거세다는 점도 우려하는 대목이다.

반면 극심한 취업난으로 청년층의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지자체 복지정책에 딴지를 건다는 비판여론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 되고 있다.

최근 복지부가 ‘협의’의 의미는 ‘동의’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낸 것도 이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 보면 성남시 정책이 복지확대 등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무상교복이나 청년배당은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이라서 현재로서는 정책 도입 등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년배당에 대해서는 “사업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했다. 취업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취업 여부와 지급 대상 등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두 안건에 대해 10월 말쯤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논의할 예정”이라며 “늦어도 오는 12월쯤 공식입장을 성남시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에서 청년배당 정책 도입 배경 및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청년배당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청년에게 배당하는 정책으로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청년배당 수혜 대상으로는 성남시에 일정한 기간(3년 이상 주민등록)을 거주한 연령대(19세~24세)의 청년들로 11,300명에게 1인당 연 1백만원(분기별 25만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2015.10.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성남시는 “최대한 협조·협의해 풀어 나가겠다”며 “정부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다소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불수용’ 의사를 통보하더라도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등을 통해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인 것은 분명하다.

지자체와 복지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한 사회보장기본법을 최대한 활용해 돌파구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정책의 철학과 근본 취지를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제시하는 복지부 권고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정책 목표를 흔들지 않는다면 원안만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협의·조정 가능한 부분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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