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복지실험③·끝] 내년 총선 이슈되나?
[편집자 주] 경기 성남시가 올 들어 무상 교복 지원,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 무상복지시리즈를 내놓은 데 이어 지난달 ‘19~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 하겠다’는 청년배당 정책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쪽에서는 ‘포플리즘’이라고 평가 절하하는 반면, 또 다른 쪽에서는 ‘복지대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등 가치 충돌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현가능성 여부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NEWS1은 성남시가 최근 내놓고 있는 복지정책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논란이 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지 짚어본다.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전문가들은 무상교복 지원, 청년배당,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 성남시가 추진 중인 복지정책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이슈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
하지만 파급력이나 득표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경희대 김민전 교수는 “성남시가 내놓은 복지정책은 복지부 수용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도 내년 총선에서 이슈화될 가능성 크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여당보다는 야당의 청년표 득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봤다. 정책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데다 기초연금 등 현재 노령층에 지원되고 있는 혜택에 비해 청년층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대학생 반값등록금이 유일한 정부 정책인데 이마저도 절반의 성공밖에 거두지 못했다”며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는 대학생 신분을 벗어나면 현실에 무방비로 내몰리고 있다”고 현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최악의 취업난으로 졸업 후가 더 힘든 청년층에게는 당장 손에 쥐어주는 현찰이 더 호소력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정부 여당이 임금피크제 등 청년 고용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며 젊은 층의 야당 지지를 상쇄하려 하지만 몸에 와 닿는 직접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인으로 분석했다.
그는 “여당은 당연히 포퓰리즘이라 공격할 것”이라면서도 “여당 입장에서도 청년층에 대한 정책을 버리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정책적 대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반면 명지대 신율교수는 “실현가능성, 수급 자격 등을 놓고 곳곳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이라며 “포퓰리즘 얘기도 나올 것인데 이는 야당에게 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면 복지 요구가 높아지지만 반면 세수는 줄어든다”며 “복지정책은 균형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만큼 파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진대 허훈 교수도 영국의 20대의 성향을 예로 들며 젊은 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했다.
허 교수는 “영국의 Y세대(20대)들 사이에서는 동일하게 나눠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며 “이는 노동당이 복지확대 정책을 펴면서 일자리가 줄어든 것에 실망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두에게 나눠주는 것은 n분의 1 사회를 만들 우려가 있다”며 “자발적 실업 등을 가리기 어려워 논란이 일 수도 있고 다른 세대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고 했다.
이재명 시장이 지난 1일 청년배당 정책을 발표하며 “정부 정책으로 채택해 달라”고 제안한 것도 이슈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 시장은 당시 재원마련 방안을 묻는 질문에 “법인세 인상이 방법일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면 연 4조6000억 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증세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증세는 없다”는 정부정책과 배치된 주장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시장이 지난달 11일 국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를 복지방해부”라고 비난하고 야당 의원이 정진엽 장관을 맹공하며 여야 의원간 설전을 벌인 것도 내년 총선을 의식한 이슈 선점이란 분석이 많다.
당시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이 시장의 발언에 대해 “여기가 무슨 유세장인가. 듣기 거북하다”고 했고 김기성 의원도 “거의 모독 수준의 막말을 떠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공공산후조리원을 막고 있다”고 했고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복지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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