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자체장, 정부 지방복지 축소에 강력 반발

"지방교부세 감액 통해 지방정부 통제권 강화, 시대착오적 협박"

<아이뉴스24>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정부의 지방복지사업 축소 방침에 대해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새정치연합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와 당 소속 국회 복지위·안행위 의원들,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지방정부 목조르기에 나섰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복지부는 최근 총리 주재 사회보장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초단체의 중복사업 일제정비 지침을 통해 지자체별로 자체 정비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지자체들의 1조원 규모 1천496개 복지사업을 통폐합한다는 취지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지난 30일 지자체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따르지 않은 복지사업을 시행할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사업의 내용에 따라 재정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이들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에 대해 정부가 승인권을 행사하려는 것"이라며 "총리 주재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난도질하려는 반헌법적 월권행위"라고 반발했다.

또한 "지방교부세 감액을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협박"이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국민의 이념을 통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의 연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사진)은 "자자체는 헌법이 규정한 기구로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자체의 고유 권한"이라며 "정부가 교부세를 앞세워 주민복지를 축소하려 한다면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