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역대 국정교과서 '정권 편향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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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부터 2006년까지 7차례 발간된 국정 국사교과서들이 정권의 정당성 옹호는 물론 4·19나 5·16, 5·18 등 주요 현대사에 대해 자의적으로 평가·기술하는 등 ‘정권 편향성’을 강하게 보였던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국정 국사교과서들이 중립적,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편향된 교육을 받게 해선 안 된다”며 국정화를 추진 중인 정부·여당의 명분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세계일보가 1974년부터 2006년까지 편찬된 국정 국사교과서(고교) 7종과 관련 논문 수십편 등을 분석한 결과 국정 국사교과서들은 집필 당시 정권의 성격과 의도 등에 따라 같은 현대사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다르게 평가, 기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사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5·16은 박정희·전두환 정권 때 ‘5월 혁명’(1974·79·82년판)으로 호평되다가 ‘군사 혁명’(90년판)으로 바뀐 뒤 민주화 이후에는 ‘군사 정변’(96·2002·2006년판)으로 비판받았다.

▲4·19와 민주당 장면 정부 ▲5·16과 유신 ▲12·12사태와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에 대해서도 국정 국사교과서는 정권마다 서로 다르거나 정반대의 평가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과서 안에 게재돼 있는 각종 역사지도나 사진 자료도 일부 빠지거나 더해지는 방식을 통해 정권의 성격이나 의도를 교묘히 반영하거나 강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출·박영준 기자 kimgij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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