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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결혼하라는 정부..국민들은 "비정규직 철폐 핵심"

음상준 기자 입력 2015. 10. 18. 20:10 수정 2015. 10. 1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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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 고용 불안·육아 휴직에 눈치 보는 현 세태 꼬집어 비정규직 비율 2002년 23.9%에서 2014년에는 34.6%로 늘어
2015 디자인웨딩 웨딩페어를 찾은 예비 신랑신부들./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정부가 18일 공개한 향후 5년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일찍 결혼할수록 내 집 마련 등 혜택을 몰아주겠다는 것이지만, 국민 정서를 엿볼 수 있는 누리꾼(네티즌)들은 비정규직 철폐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날 발표된 대책을 보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금액을 높이고 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를 예비부부까지 확대한다.

국민임대주택은 자녀수가 동일하면 부모 평균연령이 낮을수록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임신·출산에 드는 의료비 부담 완화, 공공어린이집 확대 등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비혼·만혼 추세를 막겠다는 게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은 비정규직 확대에 따른 고용 불안이며, 주거 지원 역시 나이 든 미혼들에게 역차별이라고 입을 모은다.

아이디 tsg2****은 "핵심은 비정규직 철폐인데, 그런 소리가 없다. 같은 일을 하면서 (고용 형태에 따라) 300만원과 150만원을 받는다"며 "결국 비정규직을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청년들의 고용 불안은 심각한 수준이다. 만 15~29세 청년 실업률은 2013년 8%에서 2014년 9%, 올해 6월 현재 10.2%로 계속 높아졌다.

최초 취업연령도 2004년 22.5세에서 2013년에는 23.5세로 1세 상승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2002년 8월 23.9%에서 2014년 8월에는 34.6%로 10.7%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디 enra****은 "누가 결혼하기 싫어 안 하겠느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직장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계약직인데 무슨 애를 낳느냐"며 "월급은 제자리고 애가 아파도 조퇴도 못하는 직장 동료들 보면 자꾸 망설여진다"고 호소했다.

이어 "육아휴직 받고 오면 업무에 복귀해도 승진하는데 불이익을 받는다"며 "경력 단절 여성은 되기 싫고 애 키울 자신이 없어서 안 낳는다"고 덧붙였다.

주거 지원 정책을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아이디 hung****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때 나이가 어릴수록 가산점을 주면 나이가 들어서도 방 구할 돈이 없어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며 "나이 든 사람부터 구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이디 msse****도 "어정쩡하게 낀 연령대는 혜택이 없는 것이냐. 비싼 등록금 때문에 늦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해 기반도 다지지 못한 30대가 많다"며 "진짜 혜택이 필요한 연령대를 제대로 파악하고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디 wjdt****은 "(정부 대책은) 결국 집값 떠받들기를 하려고 결혼을 장려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를 노린 것 아니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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