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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춘 교육부 차관, 갑자기 교체된 이유는

입력 2015. 10. 19. 18:16 수정 2015. 10. 1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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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국정교과서 비판' 논문 부담됐나
김재춘 교육부 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청와대가 19일 김재춘 교육부 차관을 전격적으로 교체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등 교육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교육부의 '2인자'를 바꾼 점은 의외라는 평가가 교육계 안팎에서 나온다.

특히 김재춘 차관은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을 거친 '실세 차관'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부터 교육부 차관으로 임명되고 나서 교육과정 분야의 전문가로서 '2015 개정 교육과정'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더구나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교육부를 떠나면 후임자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돼왔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과 교육계의 뜨거운 현안인 한국사 교과서 문제가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재춘 전 차관은 대학교수 시절인 2009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간한 '교과서 검정체제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국정 교과서는 독재국가나 후진국가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제도인 반면 검·인정 교과서는 이른바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보고서로 김 전 차관은 국정화를 반대하는 야당 등 진보 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지난달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김 전 차관을 향해 "차관이 됐다고 해서 (입장이) 바뀐다면 학자적 양심을 버린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김 전 차관은 교육부가 교과서 단일화 방침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소 머뭇거린 듯한 인상을 줬던 황우여 부총리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지난 12일 국정화를 공식 발표할 때도 브리핑장에 나와 현행 검정 교과서들이 6·25전쟁 발발 책임 등 북한에 관한 서술에서 편향돼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대학구조개혁 등 당면한 교육 정책에서 속도를 내려고 교육부 차관을 교체했을 수 있다는 추측을 한다.

신임 이영 차관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 출범 당시인 2011년부터 참여하는 등 시장주의적 교육정책에 관심을 보였고 대학장학금, 무상급식, 무상복지 등의 정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왔다.

예산, 재정 분야의 전문가인 만큼 교육감들의 반발이 큰 지방교육재정 등의 현안을 해결하려면 교육과정 전문가인 김 전 차관보다 나을 수 있다는 얘기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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