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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與野 5자회동 전격 제안 배경은

김형섭 입력 2015. 10. 1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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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전진환 기자 = 방미 일정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새벽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2015.10.1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와의 5자 회동을 전격 제안한 것은 미국 순방 성과 설명과 함께 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수습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등 핵심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실마리를 찾아보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현기환 정무수석을 통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빠른 시일 내에 청와대에서 5자 회동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

이번 회동이 성사된다면 박 대통령은 지난 3월17일 중동 4개국 순방 성과 설명을 위해 김 대표, 문 대표 간의 3자 회동을 가진 이후 7개월여 만에 여야 대표와 한 자리에서 회동하게 된다.

이번 회동의 명분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방미(訪美) 성과를 설명하기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촉발된 대치정국의 실타래를 풀어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박 대통령은 그동안 순방 성과 설명회를 겸한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 정국 돌파구를 모색해 온 바 있다.

지난 2013년 9월 러시아·베트남 순방 뒤 박 대통령은 당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국회에서 3자 회동을 가졌다. 대통령 취임 이후 국가정보원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았던 시기였다.

또 올해 3월에는 중동 4개국 순방을 다녀온 뒤 청와대로 김 대표와 문 대표를 초청해 회동했다. 지난해 말 터진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드는 시기였지만 지난 대선에서 치열하게 맞붙었던 문 대표가 신임 당 대표에 취임하면서 '대선 2라운드'가 예상되던 때였다.

따라서 이번 회동이 성사된다면 미국 순방 설명을 위한 자리지만 사실상 국정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영수회담의 성격을 띌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번 회동을 통해 교과서로 촉발된 대치정국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각종 입법 과제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려는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출국 직전 이례적으로 임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 국정교과서에 대한 공식입장을 표명하며 교육부의 국정화 고시에 힘을 실어줬다.

당시 박 대통령은 "역사교육은 결코 정쟁이나 이념대립에 의해서 국민들을 가르고 학생들을 나눠선 안된다"며 국정교과서의 당위성을 강조했으며 정치권에는 불필요한 국론분열을 자제하고 역사교육 정상화에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대학 교수들의 '집필·참여 거부' 성명이 잇달아 발표되는 등 역사학계와 교육계를 중심으로 이념대립은 오히려 격화되는 양상이다. 야당도 국정 교과서 관련 예산은 절대 협조할 수 없다는 내부 방침을 정해 국정 교과서 문제가 예산 정국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다.

이로 인해 노동개혁 5대 입법 등 4대 개혁 연내 완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중국·뉴질랜드·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경제활성화 관련 입법까지 '올스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야 대표에 원내대표까지 포함한 5자 회동을 제안한 것도 이번 회동을 통해 교과서 정국에 묻힌 민생과 경제 이슈를 부각시키려 한 의도로 풀이된다.

여야 대표들만 만날 경우 국정교과서나 안심번호 공천제 등 정치적 이슈로 회담 의제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국정운영과 정책결정 등에 관한 당론을 정하는 원내대표까지 포함시키면 민생현안의 성과 도출을 노렸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의 핵심기술 이전 무산과 '굴욕 외교' 논란 등에 미국 방문의 성과가 묻힌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국면전환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논의하는 3자 회동을 역제안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성사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실제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정국 최대 현안인 교과서에서 야당과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미 국정교과서에 대한 공식입장 표명을 통해 야당과 진보진영 등의 공세에도 흔들림 없이 정면돌파하겠다는 확고한 뜻을 천명한 만큼 국정화 방침을 거둘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다.

박 대통령은 지난 두 차례의 회동에서도 야당과의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빈 손으로 회담을 끝냈다. 3월 3자 회동에서는 여야 대표와 3자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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