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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하루 만에..국정교과서 '예비비 44억' 편성 논란

양원보 입력 2015. 10. 20. 20:21 수정 2015. 10. 20.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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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정치권의 설전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오늘(20일)은 예산을 둘러싼 공방이 더해졌습니다. 정부가 국정화에 필요한 예산을 예비비라는 항목에서 우선 꺼내쓰기로 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예비비는 국회의 사전 동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국회 예산 심사권을 피해 가려는 꼼수라며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원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된 건 지난 13일.

모두 44억원이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의결됐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발표된지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된 겁니다.

예산 저지 방침을 세웠던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현미 의원/새정치연합·국회 기재위 : 이 모든 과정이 네댓시간 안에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브리핑도 안 했어요. 국정교과서 개발 예산이 도둑처럼 국민 앞에 다가온 겁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새정치연합 : (정부가) 미리 돈을 빼돌려 놓고 쓰겠다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무시하고 우회하려는 불법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제가 (예비비 편성을) 철회할 권한도 없을 뿐더러 철회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야당은 그러나 "정부가 국회를 우롱했다"며 예산국회 파행 가능성까지 경고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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