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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교과서 예비비 의결..野, 광고로 '맞불'

한정원 기자 입력 2015. 10. 20. 20:47 수정 2015. 10. 2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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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예산으로 정부 예비비에서 44억 원을 지출하기로 의결한 뒤 이미 집행을 시작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야당은 위법한 절차라고 발끈했지만, 정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 교과서 개발에 필요한 예산 44억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했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국정교과서를 만드는데 15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서둘렀다면서, 현재 국사편찬위원회가 예비비중 일부를 집행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비비에는 국정교과서 연구진과 집필진의 인건비, 출판비, 홍보비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 필요할 때 일단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국회에는 사후에 보고하면 됩니다.

새정치연합이 국정화 예산은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정규 예산이 아닌 예비비 지출이라는 우회로를 선택한 셈입니다.

[김영록/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예비비 편성한 것은)절차적인 위법이고 명백히 부당합니다. 예비비 철회할 용의 없습니까?]

[최경환/경제부총리 : 제가 철회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을 뿐 아니라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새정치연합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친일 독재를 미화하려는 역사 유신이라고 주장하는 광고까지 만들며 여론전에 주력했습니다.

[도종환/새정치연합 국정화 저지 특위 위원장 : 역사를 왜곡하는 일은 두 나라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독재와 친일을 미화하려는 역사쿠데타라는 야당의 주장은 북한 주장과 일맥상통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한정원 기자on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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