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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춘 교육 차관 경질, 황우여 향한 靑의 경고"

이대혁 입력 2015. 10. 21.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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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후폭풍

정부 소식통 "黃, 국정화 몸 사려 총선 대비 '자기정치'로 제 역할 못해"

"정치인생 최대 위기" 평가까지… 교육부, 홍보 동영상 등 뒤늦게 나서

20일 이임식을 열고 김재춘 교육부 차관이 물러났다. ‘실세 차관’으로 꼽힌 그의 경질은 뜻밖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과거 영남대 교수 시절인 2009년 논문에서 “국정교과서는 독재국가나 후진국가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제도”라고 밝혔던 점이 발목을 잡았다는 뒷말이 나온다. 하지만 “변절” 비난까지 감수하며 현 정부 정책을 이끌어왔던 점을 감안하면 그의 경질 사유로는 많이 부족하다는 평이다.

이런 가운데 김 차관의 전격 교체는 청와대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이날 “원래 경질 타깃은 황 부총리였지만 여러 여건 상 김 차관 경질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놓고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황 부총리 경질 시 거쳐야 할 차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부담이 돼 차관 경질로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는 것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준비와 결정 이후 대응과정에서 황 부총리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은 크게 높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 소식통은 “대통령의 국정화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황 부총리는 몸을 사렸고, 교육부는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다”며 “방침 결정 이후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고 말했다. 반발 여론을 미리 의식해 국정화 당위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거의 준비하지 않았던 데다 여론 조성을 위한 여론지도층, 학계 등과의 접촉도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야권과 학계의 거센 반발에도 제일 앞장서 대응해야 할 황 부총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수동적인 방어에 그쳤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국정화에 대해 “과격한 결론은 나오지 않을 것”, “국정화 영원히 하자는 것 아니다” 등의 잇단 발언도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케 했다는 후문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은 임기 내 뭔가 이루려고 하는데, 싸워줘야 할 분이 총선만 바라보는 ‘자기정치’를 하고 있으니 좋게 보일 리 있겠느냐”고 말했다.

따라서 황 부총리의 정치 인생 최대 위기라는 평가마저 나온다. 6선 의원이 돼 국회의장을 노리는 그에게 내년 총선 출마도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그의 출마 여부도 박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결정되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현재 위기 타개책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는 것뿐이다.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개발 예산을 서둘러 집행하고, 뒤늦게 ‘유관순 열사편’ 등의 동영상을 제작해 국정교과서 홍보에 나선 것이 그런 연장선에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커져가는 국정화 반대여론은 황 부총리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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