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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制 단축해 저출산 해결?..초등 5년-중·고 5년제로

박세희기자 입력 2015. 10. 21. 12:11 수정 2015. 10. 2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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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저출산·고령화대책'협의 '초·중등과정 1년씩 단축' 추진초등 '만5세' 입학 등 포함 학제 개편 중장기 과제로대학도 전공 구조조정 통해 現4년서 1년 축소 함께 논의사회진출연령 낮춰 출산유도

새누리당과 정부는 21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각각 1년씩 줄이는 등 학제 개편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학 학제도 전공 구조조정 등을 통해 현재 4년에서 1년 정도 단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젊은 층의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겨 저출산의 원인인 만혼을 줄여 보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지난 18일 발표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 직후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소모적인 스펙쌓기로 청년들의 입직(入職) 연령이 계속 높아지는 것도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이므로 입직 연령을 낮출 수 있는 초·중등 학제 개편과 대학 구조조정 등 종합적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해서도 재설계하고 획기적 대책으로 스웨덴과 같이 부모보험을 한국 실정에 맞도록 도입하는 안을 제시했다"며 "정부에선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초·중등교육 학제를 1년씩 줄이는 방안 이외에도 초·중등교 입학 시기를 1년씩 앞당기는 안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현재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만 5세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날 당은 특히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주요 사안이 여러 부처들에 분산돼 있다며 총리실의 범부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백화점식 나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산후조리원 감염 문제와 관련, 산후조리업자에게 방문객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감염병 의심자의 근무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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