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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연령 앞당기면 저출산 해결될까

조시영,오신혜 입력 2015. 10. 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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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초등 5년·중등 5년제 개편" 제안에 정부도 검토키로총리실 산하 '저출산 컨트롤타워' 설치
새누리당과 정부가 점점 심각해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학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초등학교를 6년에서 5년제로, 중·고등학교 6년을 5년제로 줄이는 게 핵심이다. 또 육아휴직자 소득의 상당 부분을 보장해주는 '한국형 부모보험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밝혔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 보다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중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며 "예를 들어 초등학교 6년제를 5년제로, 중등학교 6년제를 5년제로 개편하고 대학 전공도 구조조정해서 필요시 3년·4년으로 (학사 기간을) 차등적으로 바꿀 수 있는 종합적 방안을 함께 강구하도록 제안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고 초등학교 6년-중학교 3년-고등학교 3년-대학교 4년으로 이어지는 학제를 개편할 경우 청년들이 직업 전선에 뛰어드는 연령대가 낮아져 궁극적으로 만혼(晩婚)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저출산·고령사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김헌주 인구아동정책관은 "국회에서도 10년, 20년 장기 과제로 제시한 만큼 교육부와 협의해 충분한 연구 검토를 거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면서 "학제 개편은 교육과정, 학생들의 발달 단계, 재정 추계, 사회 환경 등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신중론을 폈다.

학제 개편은 과거 참여정부에서 논의됐지만 시행되지 않았고,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일부 위원이 주장했지만 3차 기본계획안에는 담기지 못했다. 이 밖에도 새누리당은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사람에게 임금 80%를 보장해주는 스웨덴 사례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부모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존 고용보험과는 별도로 도입해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고 자영업자 등 육아휴직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발상이다.

이번 3차 기본계획에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40%에서 최대 100%로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상한금액이 150만원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은 또 저출산 관련 정책이 부처별로 분산돼 실행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총리실 산하에 저출산·고령화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 주도 대책이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육 지원 제도와 관련해 당정은 내년부터 '맞춤형 보육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에 '종일반(12시간)' 이외에 하루 7시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맞춤반'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맞춤반 부모가 긴급한 사유로 아이를 더 맡길 경우를 대비해 월 15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긴급보육바우처'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국이 저출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400명의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는 게 문제로 지적돼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열린 공청회와 이날 당정 협의 내용을 반영해 새로운 안을 만들어 부처 간 협의를 마친 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 3차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조시영 기자 / 오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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