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전략물자수출입제도

무기제조 이용가능 물질 사전허가 받아야 우려국가·테러집단 유출 차단 위해 국내 대외무역법에 따라 물자 관리 샴푸 원료·탄소섬유·동결건조기 등 '이중용도품목'으로 지정 수출 통제 위반하면 최대 7년 이하 징역 처분

지난 2월 부산 경찰은 관성항법시스템(INS)을 탑재한 자동조정장치가 포함된 고성능 무인항공 헬리콥터 1대를 정부의 허가 없이 2억5000만원을 받고 중국에 불법 수출한 A업체 대표 한모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관성항법시스템과 자동조정장치를 장착한 무인헬기는 좌표면을 입력하면 자동 이착륙, 항공 정밀촬영 등이 가능한 최첨단 군수용품이기 때문에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로 지정돼 수출이 통제되고, 국제법상으로도 바세나르협정에 따라 수출이 제한됩니다.

당시 한씨는 "중국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무절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전략물자(Strategic Controlled Items)는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 및 재래식 무기 제조·운반에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규정된 물품, 기술, 소프트웨어(SW)를 의미합니다.

북한 등 특정 우려 국가나 테러집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이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합의와 국내 대외무역법에 따라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는 우수한 산업용 물자가 테러단체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이 우려되는 국가로 흘러가 무기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4년 UN 안보리 결의 1540호를 통해 전략물자 수출관리 이행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이를 위반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수출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머리를 감을 때 사용하는 샴푸에도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원재료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샴푸의 원재료 중 트리에탄올아민은 화장품, 비누, 농약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있지만 화학 성분을 이용할 경우 군사용인 화학무기 원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 양면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니스 라켓이나 골프채 원료로 사용하는 탄소섬유도 미사일 동체를 가볍게 만들 수 있는 원료로 사용할 수 있고, 라면의 스프나 인스턴트 커피를 냉각시켜 건조시키는 기계인 동결건조기는 생물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원재료는 전략물자의 '이중용도품목(Dual Use Items)'으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수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대개 전략물자관리제도를 제대로 인지하고 제품과 기술 수출입 시 합법적으로 이행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제도를 잘 몰라 중국 등 해외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경우가 발생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기업의 자율적인 수출관리를 위해 전략물자 자율준수 선도기업과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자율관리체제 도입을 지원하는 상생 협력 협약을 지난 20일 '2015 무역안보의 날'에 체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전략물자 자율준수 선도기업인 삼성전자, 포스코건설, 두산인프라코어, 대우인터내셔널, 현대위니아, 삼성SDS, 두산중공업, 도레이첨단소재, 한국다우케미칼, 씨게이트코리아가 산업부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중소기업의 자율적인 수출관리 확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7년 설립된 전략물자관리원이 그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국내 기업이 수출하는 물품과 기술이 국제수출 통제체제에서 정한 통제품목인지를 사전에 판정해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기업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전략물자시스템(yestrade.go.kr)을 통해 각종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관리원 측은 "세계 주요 국가의 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출 환경이 날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8대 무역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무역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며 "수출입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면 기업과 국가 간의 발전과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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