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초등학교 조기입학 추진.."신중해야"

최대식 기자 입력 2015. 10. 21. 20:13 수정 2015. 10. 2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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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누리당이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초등학교 조기 입학과 학제 개편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사회 진출 연령을 당겨서 결혼도 그만큼 빨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교육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최대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당정협의가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 장관 : 고용, 교육, 주거 등 근본원인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1년 정도 앞당기고 초등학교를 6년제에서 5년제로, 중·고 6년을 5년으로 줄이는 학제개편까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사회 진출을 앞당겨 늦은 결혼과 그에 따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겁니다.

[김정훈/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재정투입 중심의 출산과 보육대책이 축을 이루고 있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발상의 전환과 획기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10년간 100조 원의 돈을 쓰고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부가 과거 대책을 다시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면서 35조 원이나 되는 예산을 책정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제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학제개편을 아직 검토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학제개편을 위해서는 교육 과정과 학생들의 신체 발달 상황, 재정 추계처럼 고려할 사항이 많아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영상편집 : 이정택) 

▶ '초등 입학연령 하향' 검토에 "현실과 괴리" 비판론
▶ 당정, 초중등 입학 앞당기도록 현행 학제 개편 검토
 

최대식 기자dscho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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