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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본은 반칙했지만, 日 장관은 반칙안해"..이상한 판단

조영빈 기자 입력 2015. 10. 2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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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간 북한영토 관련한 사전합의 "없었다" 발언에 국방부 태도 논란 日 "한국 영토는 휴전선 이남" 발언 숨기기로 한일 간 합의한 점도 의문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왼쪽)이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일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2015.10.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방한중이었던 일본 방위상의 발언을 둔 국방부의 입장과 대응이 궁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일 간 안보협력 추진을 위해 서울에서 전격적으로 한일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지만, 양측 간 입장차와 우리 군당국의 안이한 태도에 대한 비난만 남게됐다.

논란은 지난 20일 한일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된 직후 시작됐다.

회담 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회담결과를 일본 특파원들에게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일본 방위성 당국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북한은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자위대의 북한 진출시 한국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냐'는 질문에 "한국측에서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한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지역은 휴전선 이남"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우리 정부의 동의없이 북한에 진출할 수 있다는 뜻으로 파장을 일으켰고, 국방부는 실제로 나카타니 방위상이 이같은 취지의 발언을 회담에서 했다고 21일에야 시인했다.

북한을 한국의 영토로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한 일본 장관의 발언이 있었음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대해 국방부는 "한일 양국이 꼭 필요한 부분만 언론에 밝히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일이 사전에 "북한이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한 언론의 질의가 있을 경우 "한미일이 긴밀히 협의해 간다"는 대답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정부 동의도 없이 자위대가 북한에 진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국방부는 국민들에게 밝힐 필요가 없는 발언이라고 해석한 셈이다.

이 발언을 대외에 공개하지 않기로 한 국방부의 의중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나카타니 방위상이 출국을 앞두고 한국과 일본 간 발표와 관련해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

나카타니 방위상은 22일 출국 직전 외신들과 만나 "이 부분은 비공개로 하자는 대화가 한국측과 있었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누가봐도 북한 영토와 관련한 한일 간 모종의 합의가 있었냐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질문이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취재진의 질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나카타니 방위상이 "없었다"고 답한 부분도 무엇이 없었는지 규정하기 어렵다는 대답을 내놓았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국방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카타니 방위상은 한일 간 합의를 깨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방위상은 한일 간 합의를 깨지 않았고 일본정부는 합의를 깬 것이냐는 질문에 당국자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일본 방위상은 합의를 깨지 않았지만, 일본 방위성은 합의를 깼다는 말이다. 일본 방위상의 발언과 관련 논란이 커지는 것을 막기위해 그의 발언을 두둔하려다보니 성립된 모순적 태도다.

국방부는 이와관련 별도의 공식 입장을 통해 "한일 양국 간에 북한 영역에 관한 질의 시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응하자는 분명한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일측의 발언 중에 상기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방위상이 합의를 깬 데 대한 유감이 아니라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오해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유감표명의 상대도 불문명하다.

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나카타니 방위상과 송별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일측의 합의 파기와 관련 나카타니 방위상에게 별다른 항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방부 국장급 실무자가 일측 실무자에게 최근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항의했고, 일측은 "미안하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bin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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