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비밀TF', 교과서 전쟁 뇌관되나

[the300]교육부 "업무 증가로 한시적 인력 보강"..野 "명백한 비밀조직"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the300]교육부 "업무 증가로 한시적 인력 보강"…野 "명백한 비밀조직"]

25일 저녁 서울 종로구 국립국제교육원 앞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도종환 등 야당 소속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이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추진하는 비밀 TF(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라는 제보를 받고 모인 가운데 경찰들이 입구를 봉쇄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지난 9월부터 '비밀 TF' 운영해왔다는 의혹이 정국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6일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교육부는 'TF 구성·운영계획안'에 따라 충북대 오석환 사무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해 국립국제교육원에 비밀 사무실을 운영해왔다.

총 21명으로 구성된 TF는 오 단장 외에 기획팀 10명, 상황관리팀 5명, 홍보팀 5명으로 구성돼있다.

상황관리팀은 역사교과서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교과서 개발 추진,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 구성, 교과서 분석 및 대응논리 개발 등을, 홍보팀은 장·차관 등 대외활동 계획 수립 및 추진, 온라인 동향 파악 및 쟁정 발굴, 기획기사 언론 섭외, 기고·칼럼자 섭외 등을 담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은 전날 TF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을 찾아 현장확인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TF 사무실에 있던 교육부 관계자들이 경찰에 신고한 뒤 사무실 문을 잠그고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막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해당 TF가 국정교과서 관련 업무가 증가해 현행 팀에 한시적으로 인력을 보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새정치연합은 교육부의 해명을 '거짓'으로 본다. 오 사무국장을 비롯해 TF 절반 이상이 기존 국정교과서를 담당하던 인력 외 공무원들로 채워졌다는 설명이다. 또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 TF해체를 지시한 데 따라 정부가 TF를 설치하려면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하고, 검토를 받아 직제 등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번 비밀 TF의 경우 이 과정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TF사무실에서 국정화 관련 각종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교육부 및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제보도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관계자는 "교육부 해명대로 합법적 조직이라면 왜 불을 끄고 문을 걸어 잠그느냐"며 "행정예고 기간에 국정화 작업을 하는 것은 행정절차법 시행령을 어긴 명백한 위법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해당 조직이 야당이 주장하는 비밀 TF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방송에서 "야당 등에서는 정부에서 팀을 만들면 이것을 비밀팀이라고 하는데 교과서 국정화를 발표하기 전에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하겠느냐"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팀이 아니겠느냐"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을(TF를) 대단한 결사조직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야당이나 진보좌파 쪽에서 그런 조그마한 문제가 있으면 왜곡해서 여론을 호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야당 교문위원들은 전날 밤에 이어 이날 다시 현장을 찾아 면담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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