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애 키우라더니"..가정양육수당 안 올린다

내년도 예산안에 인상안 반영되지 않아..국회에서도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어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내년도 예산안에 인상안 반영되지 않아…국회에서도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어]

@머니투데이 이승현 디자이너

다소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관측됐던 가정양육수당이 동결될 전망이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키울 때 지원되는 복지서비스다. 보건복지부는 "가정양육수당을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지만 공염불이 될 처지다.

26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도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예산은 1조2192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1조2115억1000만원)보다 76억9000만원(0.6%) 늘어난 것으로, 사실상 동결이다. 복지부는 당초 기획재정부에 1조2871억2100만원을 요구했지만 뜻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가정양육수당 인상안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복지부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와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는 회의적인 분위기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예산 소요가 많은 가정양육수당의 특성상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른바 '맞춤형 보육사업'과 관련해 가정양육수당 인상안을 꺼내들었다. 맞춤형 보육사업은 부모의 유형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구분하는 제도다. 종일형(12시간)으로만 구성된 어린이집 이용행태를 종일형 외에도 맞춤형(6~8시간)으로 나눠 운영하자는 취지다.

복지부가 맞춤형 보육사업을 구상한 것은 불필요한 어린이집 수요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집에서 양육을 할 수 있음에도 지원단가가 높다는 점에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가정양육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가정양육의 유인책으로 가정양육수당 인상안이 제시됐다. 가정양육수당은 현재 12개월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20만원이 지급된다.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아동은 월 1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을 제외한 84개월 미만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최대 월 20만원인 현행 가정양육수당을 월 3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영유아 적정 가정양육비용 산출'이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구용역은 중간보고가 끝난 상황으로, 현재 막바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양육수당 인상안을 검토할 예정이었지만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아직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