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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정화TF 개입 시인 "교문수석실이 상황 관리"

입력 2015. 10. 26. 19:51 수정 2015. 10. 27.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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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매일 보고받고 점검회의
사실상 ‘컨트롤타워’ 의혹
“교육부가 자체 판단”
그동안 거짓 해명 드러나

청와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일일점검회의를 하고, 관련 사항을 역사교과서 국정화 티에프(TF)팀한테서 보고받아온 것을 시인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교육부가 여론을 수렴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개입설을 부정했지만, 실제로는 국정화 티에프팀과 긴밀히 협조해온 것이 밝혀지면서 청와대 주도의 국정화에 대한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6일 청와대의 국정화 관련 일일점검회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교육문화수석실 차원에서 상황을 관리한다 할지… 이런 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이 국정화 작업의 ‘컨트롤타워’ 구실을 한 정황을 인정한 셈이다. 전날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위 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이 공개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티에프(TF) 구성·운영계획(안)’ 문건을 보면, 티에프팀 상황관리팀의 업무에 ‘BH(청와대) 일일점검회의 지원’이 포함돼 있다. 이는 청와대에서 일일점검회의가 열리고, 국정화 티에프팀이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야당이 전날 오후 서울 대학로에 있는 티에프팀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김관복 교육부 기획조정실장과 오석환 티에프 단장이 청와대 보고를 위해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고 도종환 의원이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국정화 티에프의 존재를 알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일상적인 활동이라고 교육부가 밝히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교과서 국정화의 ‘몸통’이라는 의혹에 대해, 그동안 청와대 쪽은 “소관부처는 교육부”라며 선을 그어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2월 교육부 업무보고 당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역사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길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많은 사실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제도 개선책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교육부가 ‘자체 판단’으로 국정화를 결정했다는 주장이었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 23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사 국정 교과서는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와대가 별도의 지침을 하달한 적은 없다”며 “역사 국정 교과서는 교육부가 주체가 돼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자체적으로 결론 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정화 티에프팀의 일일보고와 청와대의 일일점검회의가 이뤄진 것이 확인되면서, 청와대와 교육부가 교과서 국정화를 긴밀히 협의해왔다는 의혹은 더욱 커지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어 “비밀작업팀의 구성이나 작업의 내용, 성격을 보았을 때 청와대의 직접 지휘를 받는 국정화 추진 조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업무분장에 청와대 일일점검회의 지원이 있고, 비밀팀 컴퓨터 화면에 ‘09-BH(청와대)’ 폴더가 있었다”며 “행정예고 훨씬 이전부터 청와대의 진두지휘 아래 국정교과서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 비밀리에 추진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정 이승준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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