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朴대통령 "역사교육 정상화는 사명..왜곡·미화 좌시 않을 것"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5.10.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5.10.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7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후 의원들과 인사하며 퇴장하고 있다. 2015.10.27. photo@newsis.com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 없어야"
"가슴 타들어가는 심정"…경제法·FTA비준안·노동개혁 5개법 처리 촉구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일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육 정상화도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자라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은 반세기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뤄내고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자랑스런 나라"라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세계에 제대로 전파하는 일"이라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저는 우리 스스로 우리에 대한 정체성과 역사관이 확실해야 우리를 세계에 알리고 우리 문화를 세계 속에 정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를 바로알지 못하면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민족정신이 잠식당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나라를 빼앗긴 뼈아픈 상처를 갖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확고한 국가관을 갖고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세대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국회와 정부, 국민 위하는 일에는 하나가 돼야"

박 대통령은 또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며 수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통과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와 정부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며 "견제와 균형, 그리고 건강한 긴장관계가 필요하다고 해도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일에는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서비스발전기본법, 의료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장기간 계류돼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일일히 열거하며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노사정 합의로 첫 걸음을 내디뎠고,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지만 결국 이를 완성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며 "노동개혁은 반드시 금년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어 "오랜 진통 끝에 이루어진 노사정 대타협이 국민 모두의 소망이자 우리 청년들의 간절한 염원인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른 정치적인 사안을 떠나 초당적으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한·중, 한·베트남 FTA(자유무역협정) 등 FTA 비준안은 수출부진을 극복해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중요한 열쇠"라며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어렵게 타결돼 국회에 상정돼 있는 이러한 FTA들이 올해 내에 발효되면 금년 1차 관세가 절감되고, 내년 1월에 또 관세가 절감돼 지속적으로 관세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그러나 비준을 내년으로 넘기면 이러한 효과가 사라져 버린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한·중 FTA 경우 비준이 늦어지면 하루 약 40억원의 수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10월30일 가동되는 여야정협의체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뤄주시고, FTA 비준 동의안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예산안 처리도 제때 이뤄져서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 준수가 앞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내년도 예산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예산이 확정되면 모든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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