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月 50만원.. 서울시도 '포퓰리즘' 논란

미취업 3000명에 최대 6개월간

市 “성남시 무차별 배당과 달라”

서울시가 경기 성남시에 이어 내년부터 20대 청년층에게 ‘청년수당’을 주겠다고 밝혀 복지 포퓰리즘 논쟁이 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취업 의지를 가진 아르바이트생, 취업준비생 등 19∼29세 청년 3000명에게 청년수당을 월 50만 원씩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니트(NEET)족과 졸업유예자, 초단시간 근로자 등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 청년 중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 군(群)을 선별해 2∼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활동 보조비를 준다.

공공·사회활동이나 자기주도적 활동 계획서를 받아 외부 심사위원이 수혜 대상을 엄격히 선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에 사는 20대 청년 중 ‘사회 밖 청년’이 50만2000명(34.9%)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자립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해 사업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2016년 청년수당 예산으로 90억 원을 배정한 뒤 앞으로 사업진행 상황을 보면서 예산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성남시의 청년배당제도와 겹치면서 결국 젊은 유권자층을 의식한 ‘퍼주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주장도 만만찮다.

성남시는 이르면 내년부터 소득이나 취업 상태와 상관없이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19∼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배당제를 발표해 무상복지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0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포퓰리즘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은 복지고, 청년배당은 매표 행위냐”며 정면으로 맞받아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우리는 취약계층이면서 취업 의지가 있는 청년을 선별해 일정기간 취업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소득 수준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청년을 지원하는 성남시 사례와는 다른 정책”이라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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