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이재명 "서울시 청년수당 50만원, 상징적효과에 불과"

* 대담 : 이재명 성남시장

▷ 한수진/사회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취업 준비생 3천 명에게 매달 50만 원씩 청년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지는 있는데 일자리를 못 잡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자는 취지인데요. 서울시보다 앞서서 성남시에서는 지난 달 성남에 사는 청년들에게 일괄적으로 일 년에 100만 원씩 주겠다, 청년배당정책을 발표한 적도 있었죠. 청년층에게 직접 돈을 나눠주는 잇단 정책들을 두고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거냐, 공짜 시리즈다,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관련해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직접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 이재명 성남시장: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청년들에게 수당을 주겠다는 서울시 발상 말이죠. 성남시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한 건가요? 따라 한 거 아닌가요? 어느 쪽이 먼저입니까?
 
▶ 이재명 성남시장:
 
이게 비교를 하면 성남시는 취업 여부나 소득 관계없이 다 지급하는. 노인으로 치면 기초연금 같은 거고요
 
▷ 한수진/사회자:
 
성남에 사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 이재명 성남시장:
 
네. 누구나. 서울시가 하는 건 선별적으로 하겠다는 거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
 
▷ 한수진/사회자:
 
비유를 하자면 노인연금과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이렇게 다르다 하는 거군요. 취지는 비슷해 보이는데 분명히 차이가 있네요. 서울시에서도 성남시와는 분명히 개념이 다르다,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 이재명 성남시장:
 
다르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건 청년들의 기초체력을 올려주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 서울시는 특정한 사람들을 골라서 특별히 어려운 사람 골라서 거기에 활동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가라는 개념이 없고요. 거기는 대가라는 거고. 성남시가 하는 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이념에서 출발한 겁니다. 우리사회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은 구성원이 공평하게 나눠 가질 필요가 있다는 차원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청년세대가 워낙 취약 계층이 됐으니까요. 너무 어렵게 됐으니까 정부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연간 수천억씩, 조 단위의 예산을 투자해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자리 문제가요.
 
▶ 이재명 성남시장:
 
다른 방식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 청년들이 역량을 소실하고, 기회를 잃고 무너지면 사실은 기성세대가 소멸될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 위기가 오거든요. 그런 근본적인 고민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프랑스도 그렇고, 이런 비슷한 제도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 이재명 성남시장:
 
유럽에서는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상적으로?
 
▶ 이재명 성남시장:
 
네
 
▷ 한수진/사회자:
 
서울시는 3천 명 정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통계를 보면 5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3천 명에게 돈을 준다,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턱없이 부족한 수준 아닐까 하는 얘기가 있어요?
 
▶ 이재명 성남시장: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포퓰러즘이니 공격하는데요. 우리 세대가 청년세대들한테 과연 뭘 줬느냐. 기회를 많이 뺏었거든요. 불공정한 사회, 양극화된 사회 이런 것들이 청년들의 기회를 뺏고 있는데 그러면서 기득권자들은 엄청난 유보금이라든지 소득 이익을 쌓아놓고 있지만 서민들은 기회가 없고, 그 중에서도 가장 힘없는 출발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런데
 
▷ 한수진/사회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필요하다?
 
▶ 이재명 성남시장:
 
서울시가 3천 명이라면 성남시로 따지면 10분의 1이니까 300명이거든요. 100만 명의 300명. 10만 도시라면 30명인데 사실은 상징적 효과밖에 없는 거예요.
 
▷ 한수진/사회자:
 
서울시의 경우는 그렇다는 거죠
 
▶ 이재명 성남시장:
 
우리가 청년들에게 관심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 그런다고 청년들에게 얼마나 도움 되겠습니까. 청년들이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그야말로 지옥이라고 원망하고 있잖아요. 버림받은 세대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하고 있다, 관심 갖고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정도의 상징적 의미 정도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성남시같이 1년에 100만 원 준다고 해서 청년들에게 무슨 도움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 이재명 성남시장: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100만 원 가지고 술이나 먹겠지 하겠지만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년들 전부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공부도 못 하잖아요. 한 달에 8만 원, 10만 원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교통비, 책값 하다못해 커피 한 잔 마실 돈 이런 것도 없어서 처절할 정도예요. 여기에 대해서 기성세대의 시각으로 아이고 한 10만 원 줘봐야 술이나 먹겠지, 그런 거 줄라면 왜 주냐. 더 많이 주면 더 욕할 거 아닙니까. 일 안 하게 왜 돈 주냐 이럴 텐데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지금 그런 문제 제기도 있잖아요. 오히려 근로 의욕을 꺾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 이재명 성남시장:
 
10만 원 받는다고 일을 안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청년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알바를 하는 계층도 많고요. 거의 대부분 취업도 안 되고요. 우리 세대가 진짜로 해야 할 일이 뭐냐. 청년들에게 일자리 만들어 주라고 자꾸 그런 얘기 하는데 정부가 수천억 조 단위의 예산과 권한을 가지고 해도 안 되는 걸 지방자치 단체가지고 일자리나 만들어라, 그 돈으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듭니까. 그러니까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일자리에 맞는 역량을 강화해줘야 하거든요. 공부를 하는 것처럼. 각자가 자기 돈 내서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러면 공부로 해결 안 됐잖아요. 지방정부라도 예산을 아껴서 모든 세대 중에 가장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청년 계층한테 특별한 배려 크지도 않은 이런 걸 하겠다는 건데 정말 너무 심한 비난입니다. 포퓰리즘이라는 건...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성남시의 복지 예산이 5,300억이고요. 이 중에 노인 예산이 30%입니다. 그런데 청년들 청년계층의 복지 예산은 0.6%에 불과해요. 성남시가 특별히 대학생들에 대해서 대출 받은 등록금 이자를 내주는 금액을 합쳐서 다른 지역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해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지자체들이 살림이 어렵잖아요. 상당히 기존의 복지에도 쓸 예산이 없다, 곳곳에서 아우성인데 이렇게 계속 돈을 나눠주는 어떻게 보면 무상복지 시리즈를 늘려가는 것이 마땅하냐 하는 지적도 분명 있습니다?
 
▶ 이재명 성남시장:
 
이게 누가 공짜라고 하던데 이건 공짜가 아니고요.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그리고 헌법에 정부의 역할 중에 제일 큰 게 인권옹호와 국민의 복지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세금을 내면 이런 걸 필요한 경비에 필수적 경비에 쓰고 국방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쓰고요. 최대한 아껴서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지국가의 우리나라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더 걷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돈을 빌린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한테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토목공사 예산낭비 부정부패 안 하고, 그걸로 청년 계층에 주겠다는 걸 반대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맛보기 정도예요. 이런 걸 청년문제를 고민하고 확대하자고 시작한 단초인데 이걸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 한수진/사회자:
 
예산도 계산해 보셨을 텐데 말이죠.
 
▶ 이재명 성남시장:
 
물론 당연하죠.
 
▷ 한수진/사회자:
 
충분히 가능합니까? 자체 예산만으로?
 
▶ 이재명 성남시장:
 
우리 보고 선거에 나간 정치인 취급해서 공약한다고. 공약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확보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실제로 집행하는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을 선거 때 얘기하는 거하고 같이 취급하면 안 되죠. 저희가 말을 해놓고 안 하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확보가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 이재명 성남시장:
 
예산을 다 확보하고 충분히 공감도 얻고 필요한 정책이라서 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법인세로 어떻게 해보시겠다, 했던 모양인데요.
 
▶ 이재명 성남시장:
 
그건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정부도 법인세 올리든지 부정부패, 4대강이나, 방역비리니 엉뚱한 데에 돈 쓰지 말고 정부도 해라, 이런 뜻이에요. 성남시도 하는데 정부는 왜 못하느냐.
 
▷ 한수진/사회자:
 
성남시의 경우에는 추진하기 어렵게 된 거 아닌가요. 보건복지부에서 제동 걸었다는 소식도 있어요.
 
▶ 이재명 성남시장:
 
지금 현재는 정부가 반대를 해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을 가지고 정책 집행을 하는 건 복지 정책을 하는 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지방정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걸 막을 권한은 없어요. 협의를 하라는 거죠. 조정하면 조정 결과를 반영하라는 뜻인데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 가지고 하는 걸 정부가 막아도 지방 정부가 하면 방법이 없어요, 현재는. 그런데 재밌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황당한 일인데요. 지방정부가 자체 재원을 가지고 자체 복지를 하는 건 헌법이 정한 지방정부 고유 권한이니까 막을 수 없는데 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중앙정부가 조부세법시행령이라는 걸 고치고 있는데 반대하는데 지방정부가 일방적으로 복지 시책하면 그 금액만큼 벌금을 때리는 희한한 시행령을 만들고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벌금까지 매겨요?
 
▶ 이재명 성남시장:
 
그 액수만큼. 이건 법에 어긋나는 일이고, 헌법에 위반되는 일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산 낭비를 막으려고 그렇게 했던 모양이죠?
 
▶ 이재명 성남시장:
 
그렇죠. 법치주의가 아니고 영치주의를 하는 거예요. 시행령. 대통령이 대통령시행령 만들어 놓고 그 시행령에서 법에 위반되는 정치하고 행정하고...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성남시에서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사업도 의욕적으로 추진하다가 복지부가 문제를 삼아서
 
▶ 이재명 성남시장:
 
복지부는 자기들 독려 못 하겠다, 쉽게 말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말했고, 저희하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니까 사회보장위원회에 조정 절차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명 성남시장: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