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재명 시장 "성남시 청년 수당 문제, 복지부가 부당한 이유로 반대하면 강행할 것" ①

□ 방송일시 : 2015년 11월 12일(목요일)
□ 출연자 : 이재명 시장 (성남시청)

“성남시 청년 수당 문제는 복지부와 협의 사항이나 최종 결정은 자치단체 고유 권한…복지부가 부당한 이유로 반대하면 강행할 것”

[홍지명]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싸고 대립해오던 정치권이 이번에는 청년수당 문제와 관련해서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취업준비 중인 청년 3,000명을 선발해서 내년부터 매달 50만 원씩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도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고,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사회보장위원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청년수당을 처음으로 제안했던 분이죠. 경기도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성남시의 청년배당금정책,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재명] 19세부터 24세에 도달한 성남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씩을 조건 없이 지급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하나 더해서 이걸 현금으로 저축을 하거나 할 수 없게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지역에서만 쓸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홍지명] 그러면 서울시가 내놓은 청년수당정책과는 좀 다른 겁니까?

[이재명] 간단히 예를 들면 노인들에게 일정한 나이가 되면 무조건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하고 원하는 사람 중에서 골라서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노인일자리사업,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지명] 그런데 정부에서는 복지사업 할 때는 중앙과 좀 상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에는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돼있다는 조항을 들어서 지금 이걸 반대하고 있죠? 추진상황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이재명] 성남시는 아직 공식입장을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고요.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정한 활동을 한 경우에 그 대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없어서, 일종의 공공알바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협의 안 해도 되고요. 성남시 같은 경우엔 협의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법에 협의하게 돼있는 것이지, 누락이나 중복이 있는지를 협의하라고 돼있는 것이지 승낙 받으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고유권한으로 이런 정책을 해도 됩니다. 자체 예산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홍지명] 조례안은 이미 입법예고가 돼있는 거죠?

[이재명] 그렇습니다.

[홍지명]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가 반대하더라도 일단 시행하겠다, 시장께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이재명]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고 부당한 이유로 반대하면 강행할 것을 저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고용노동부에서는 지금 이 청년수당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제도와 중복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 정부의 청년대책만으로는 좀 미비하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정부가 수년 동안 수조 원을 들여서 청년실업대책 또는 청년대책이라고 하는 걸 나름 해왔는데 실제로는 특별한 성과 없이 돈만 들었지 청년들이 거의 최악의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책이 필요하죠. 박근혜 대통령도 청년펀드라고 해서 우리가 돈 좀 모아보자고 하는 것까지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죠.

[홍지명] 그런데 이제 좀 비판적인 얘기를 제가 대신 반영해서 질문을 드리면, 청년수당 지급하는 것이 정말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실업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느냐,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시장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재명]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이 원래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하고 시민들의 지지를 획득하라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재원으로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출을 한다고 하면 빚내는 것도 아니고 세금 올리는 것도 아니니까 권장해야죠. 정부 입장에서도 수없이 했지만 안 됐잖아요? 안 됐으니까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나 인정하고 싶은 것은 노인펀드 없습니다. 또 장애인펀드 이런 거 없거든요. 필요하면 정책을 하는 겁니다. 예산을 반영해서 국가의 권력으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청년은 실제 복지대책은 없고 청년펀드는 있어요. 이게 왜곡돼 있다는 말입니다. 생색만 내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 정부라도 정부가 못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것보단 낫죠.

[홍지명] 연간 100만 원이면 이게 한 달에 8만 원 남짓 되는 돈인데, 이걸로 뭘 하겠나, 그야말로 이거 용돈 아닌가,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재명] 반어법으로 얘기하면 노인들에게 한 달에 20만 원씩 주면 막걸리 값밖에 더 되겠느냐, 이런 얘기와 비슷하고요. 청년들에게는 너무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8만 원도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있는 사람, 기득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푼돈이라고 생각되겠지만 그야말로 알바 해야 되는, 자소서 쓰기 위해서 또는 양복 빌려야 되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귀하고 큰돈이라는 겁니다.

[홍지명] 이게 무상급식 때하고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잘 사는 집 청년들한테까지 다 줘야 되느냐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이재명] 우리 사회가 9대1이 아니라 거의 99대1의 사회가 변해가고 있는데, 그 대상자 중에 특정 소수는 재벌 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좋은 직장 취직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 비율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을 골라내기 위해서 행정력을 동원하고 인력을 유지하는 비용이 훨씬 더 들 겁니다.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돈 많은 사람도 다 세금 냅니다. 더 많이 내고 있죠. 똑같은 대우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모든 정책은 다 고유의 목적이 있거든요.

[홍지명] 새누리당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내년 총선 앞두고 지금 이런 걸 내놨느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주민의 세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행위다, 이렇게까지 비판하고 있어요.

[이재명] 그러게요. 근데 일단 첫째는 우리 성남시 시장은 내년에 선거하지 않습니다. 선거 끝난 지 1년밖에 안 됐고요. 새누리당 간부들이 이런 얘기 하는 것은 정말 마땅치 않습니다. 왜냐면 일반인들은 누구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국가를 책임지고 7년 동안 수백 조, 수천 조 원의 예산을, 그 다음에 엄청난 국가권력을 행사했으면서도 아무 대책 못 세우고 지금 이 지경 만든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그분들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성남시의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청년수당을 지급할 만한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되고 책정이 됐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이재명] 제가 어제 내년 성남시 예산을 최종 사인을 했습니다. 113억 그대로 확보했습니다. 아무 문제없이. 그리고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3위이고 전국으로 치면 7위 정도가 됩니다. 원래는 3위 정도 했었죠. 그러나 이건 재정문제는 아니에요. 특히 국가로 얘기한다면 100억 아닙니까? 예를 들면 성남시처럼 전국 청년에게 모두 줘도 6,600억밖에 안 듭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십시오. 4대강에다가 퍼부은 돈이 22조 원, 자원외교에 37조 원, 이런 것에 수천, 수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심한 거죠. 청년들을 위해서 실제로 뭘 해줬습니까? 건강한 몸 가지고 열심히 살라는 말밖에 더 해줬습니까.

[홍지명]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며칠 전에 청년구직촉진수당이라는 걸 제안했는데, 이건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성남시가 얘기하는 100만 원보다도 더 적은 돈이고요. 전에 새누리당도 이런 정책을 제안한 적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미 취업했던 실업자들은 실업수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청년들은 아예 취업을 못하니까 그야말로 손가락을 빨아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구직할 수 있는 지원금을 주자. 청년이 잘 살고 역량이 강화돼야 기성세대를 잘 부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투자해야죠. 나눠 갖는 것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 새싹들한테 투자를 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그 투자라는 것이 지금 구직할 수 있는 지원금이라고 하셨지만 차라리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직업교육이라든지 보다 더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데 돈을 더 투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반론도 있어요?

[이재명] 바로 그겁니다. 중앙정부는 산업정책이나 경제정책을 수정해서 젊은이들이 고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수요 측면의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일자리는 없는데 청년들한테 아무리 직업훈련을 해준들 취업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몫이고, 두 번째 직업교육 같은 건 중앙정부가 하고 있잖아요? 그걸 지방정부가 하면 중복 아닙니까?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하는 새로운 정책을 하는 게 정부의 요구니까 새로운 정책을 해야죠. 근데 새로운 정책을 하면 그런 거 왜 하냐고 얘기해요. 지방정부가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까? 노력은 하지만.

[홍지명] 아까 박근혜 대통령의 청년희망펀드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한창 펀드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저는 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국가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수백 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정책과 제도로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몇 사람한테 돈 모아서 이렇게 도와줘보자, 이게 말이 됩니까? 정책은 없이 생색만 낸다는 거예요.

[홍지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