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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단통법 배우자" 日총무성, 미래부와 방통위 방문

맹하경 기자 입력 2015. 11. 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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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이 이달초 한국을 방문해 미래부, 방통위 등과 함께 단통법 추진 배경, 효과 등에 관해 논의했다.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맹하경 기자 = 일본 총무성 관계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을 연달아 회동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1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오오타 나오키 총무대신(총무성의 장) 보좌관(차관급)과 나이토 신이치 총무성 종합통신기반국 요금서비스과 기획관 등은 지난 4일 미래부와 방통위를 직접 찾았다. 단통법의 내용과 도입이후의 효과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통신요금 인하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부터 일본 총무성은 가계통신비 경감방안을 찾고 있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보조금 대란'같은 단말기 할인경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 일본 정부는 이를 요금할인으로 유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그 중 하나로 추진중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무상은 지난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과도한 단말기 가격인하 경쟁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지원금(보조금)과 같이 단말 가격을 보조해 주는 정도를 일정 수준으로 상한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총무성은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를 12월 전문가 회의에서 결론짓기전에 한국의 단통법 도입에 따른 시장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 정부를 전격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를 포함한 단통법을 실행한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벤치마킹 사례로 제격이다.

미래부를 방문한 일본 총무성 직원들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 제도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에서는 지원금 상한 수준, 운영 방식, 폰파라치 등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단통법에 관한 유통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도 방문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유통점 매출 비교, 골목상권과 대형 유통점 사이 불균형 여부, 판매장려금(리베이트) 추이 등 부작용도 함께 조사했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가계통신비 인하방안을 찾던 일본 총무성이 한국의 단통법에 관해 알아보려 직접 찾아왔다"면서 "비정상적 유통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대안으로 우리나라 단통법과 유사한 제도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kma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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