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세월호특조위, 朴대통령 7시간 조사 "엉뚱한 짓" vs "법적 권한"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11월 24일(화요일)
□ 출연자 : 김용남 새누리당 대변인 /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 ]

- 대통령 7시간 조사는 일본 극우매체와 같은 주장
- 세월호로 반정부투쟁을 하겠다는 정치공세
- 침몰원인, 수사기관과 국정조사로 다 밝혀져
- 대통령, 7시간 동안 19차례 보고, 7차례 회의
- 특조위, 반정부 투쟁에만 몰두. 여당 추천위원들 사퇴할 것
- 1년 90억 드는 특조위 존재이유 모르겠어, 의도 불순

[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 ]

- 대통령 조사 포함은 법에 따라 정상진행된 것
- 청와대의 컨트롤타워문제 다룰 대단히 중요한 조사
- 국정조사는 靑행정관 증인 문제로 파행, 매듭 못 져
- 국정조사 때 구체적 내용과 증거도 제출 안 돼
- 대통령, 7시간 동안 적극대응 못한 책임 있다
- 정부와 여당추천 특조위원들이 특조위 활동 방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논란 끝에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포함해 청와대의 대응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추천 위원 4명이 대통령 행적조사에 반대하면서 퇴장한 가운데 통과가 된 것이라서 특조위의 대통령 행적 조사에 대한 적절성 논란,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나뉘죠,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여야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김용남 대변인 전화 연결합니다.

◆ 김용남 새누리당 대변인(이하 김용남):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어제 세월호특조위가 의결한 안건, ‘사고관련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 대응 사항’이 포함되었는데요. 여기에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우선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부터 말씀해주시죠.

◆ 김용남: 세월호특조위는 사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해서, 그리고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해서 만든 것인데요. 소위 일본의 극우 언론매체인 산케이신문에서 보도했던 대통령의 7시간, 이것을 조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일본 극우매체하고 주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세월호 침몰의 원인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엉뚱한, 지금 정치적인 공세를 벌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진상규명을 요구했던 것은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어떻게든 세월호 침몰을 계기로 해서 반정부투쟁 을 하겠다는 의도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필요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용남: 그게 엉뚱한 것이죠. 사실 세월호 침몰 원인은 이미 대법원과 수사기관에 의해서 다 밝혀졌습니다. 세월호에 있던 평형수를 빼냈고, 배를 불법 개조했고요. 당시에 과적, 과속을 하고, 침몰해가는 배에서 학생들에게 대피하라는 안내 방송을 안 하고 자기네들만,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빠져나온 것이죠. 그래서 세월호의 이준석 선장은 대법원에서까지 소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 되어서 이미 무기징역이 확정되었고요.

◇ 신율: 그렇다면 이 특조위가 특별히 할 일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김용남: 사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이미 세월호 침몰 원인은 밝혀진 것인데, 하도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마치 이것을 안 해주면 무슨 숨기는 것이 있는 것처럼 정치공세를 해가니까, 야당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야당 추천 인사나 유가족 추천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보고체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리고 그 보고를 받고 대처는 적절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앞으로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김용남: 이미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했고요. 소위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총 19차례에 걸쳐서 유무선으로 보고를 받았고, 청와대 내부에서 7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다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최초에 보고를 받고 대책본부, 청와대 외부에 있는 기관까지 방문하는 데까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을 했냐? 이걸 밝히겠다는 것인데요. 그건 청와대 내부에서 회의하고 보고받은 게 이미 국정조사를 통해서 다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 신율: 그런데 야당 추천위원인 류희인 위원이라는 분은 ‘대통령의 당일 행적이 어땠고, 7시간 동안 어떤 상황을 보고받고 인식했는지는 이 사건 규명의 기본이다. 9.11테러 이후에 부시 대통령도 조사를 받았고, 세세한 조사기록을 바탕으로 출판도 이루어졌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 김용남: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9.11테러는 그야말로 테러입니다. 그런데 9.11테러가 벌어진 이후에 미국에서 보니까 사실 미국 일부 정부기관에서는 비행기를 이용한 테러가 벌어질 것 같다는 정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미국 정보기관 간에 정보공유가 안 되고, 그 정보에 대한 심각성이나 중요성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전에 테러를 못 막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9.11테러 이후에 미국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미국 행정부 내에서의 정보공유 시스템과 그것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조사해서, 그래서 사실 9.11테러 이후에 미국 정보국을 새로 창설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월호 침몰은 테러도 아니고, 그게 사전에 정보가 입수되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아무 상관없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쁘다는 거예요.

◇ 신율: 여당 추천위원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원 사퇴하는 겁니까?

◆ 김용남: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사퇴의사를 명백히 밝힌 사람은 차기완 위원 정도인데요. 여당 추천위원들은 지금 세월호특조위의 운영이 정상적이지 않다, 이 사람들이 정말 세월호 침몰에 대한 진상규명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이것을 이용해서 반정부 투쟁에만 몰두하려고 한다는 의견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결정할 일도 아니고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당 추천위원들은 사퇴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렇게 퇴장하고 하는 것을 보고서 또 다른 의혹이 나오는 것이, 해수부가 세월호참사특조위 여당 추천 위원과 여당 국회의원한테 ‘세월호참사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이라는 문서를 내려 보낸 사실이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남: 그 보도가 어느 언론매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해수부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런 문서를 내려 보낸 적이 없다고 밝혔고요.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소위 세월호특조위의 야당 추천 인사나 시민단체 추천 인사들의 행적과 야당의 대응을 보면, 오히려 그들 사이에 긴밀한 공조 내지는 지시가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싶고요. 지금 세월호특조위가 올해도 예산을 90억 정도 쓰고요. 내년 예산도 90억이 조금 넘는 금액을 책정해 놓았는데요. 그리고 올해 대부분의 경우를 사실상 일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특조위 상임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억 이상의 각종 수당과 월급을 받으면서 1년 내내 해놓은 일이 지금 대통령의 그날 행적 조사하겠다고 결정한 것 외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조위의 존재이유도 잘 모르겠고요. 이 사람들의 의도는 더욱 불순해보이고, 이들이 그동안 주장한 세월호의 진상규명이 바로 이것인지, 이게 과연 세월호 침몰의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태도인지, 대단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남: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김용남 새누리당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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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율 앵커(이하 신율): 이어서 세월호 참사 해당 상임위죠,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박민수):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일단 대통령의 행적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부터 간단하게 말씀해주시죠?

◆ 박민수: 네, 일단 법률적인 근거에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5조 3호에 보면, 수사 대상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구조 구난 작업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가 특조위 업무에 포함되고 있고요. 또 25조에 따르면 ‘조사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특조위가 의결해서 조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 9월 29일 청와대의 참사 대응 업무 적정성에 관해서 조사를 해달라는 요지의 신청서가 접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특조위 산하 진상규명 소위원회에서 각하 사유가 없는 조사 신청이라는 확인을 해서 아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지금 말씀하신 것은 특조위의 이런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여당 같은 경우에는 앞선 인터뷰를 들어봐도, 대통령의 7시간이라는 것은 이미 국정조사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이미 다 드러났다, 그런데 뭘 또 조사할 것이 있느냐? 이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민수: 네, 저도 세월호국정조사특위에서 위원으로 활동했는데요. 7시간 조사에 따른 청와대 행정관들 증인 신청하는 문제 때문에 파행이 되어서 결국 끝내지는 못했는데요. 그때 세월호국정조사특위에서 나온 자료하고, 그리고 국정조사 서면답변 등을 종합해보면, 서면 답변하고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석해서 ‘참사 당일 대통령이 수시로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는 그 주장밖에 없고,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관련된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국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전부 파행을 겪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세월호특조위에서 이걸 조사한다는 것은,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문제라든지, 적정하게 대응했는지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조사라고 보여지고, 지금 전혀 객관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일방적인 주장하는 것만 나와 있는 것이죠.

◇ 신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민수: 제가 보기에 사고 나고 청와대에서는 오후 2시 반 경까지 학생들이 전부 탈출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11시 5분까지는 200여명이 전부 탈출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청와대나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전혀 장악을 못했습니다. 사고 나고 나서 5~6시간 동안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고가 원만히 되고, 지시가 원만하게 되었다면 대통령이 중앙재해대책본부에 가서 ‘왜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학생들이 탈출을 못했냐?’라고 반문하는 정도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세월호 사고 나서 가장 문제 있었던 게, 과연 청와대가 위기 대처에 대한 컨트롤 타워냐, 아니냐? 하는 논란 때문에 결국 특조위와 국정감사가 대부분 그것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 신율: 그렇다면 대통령의 여러 가지 판단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건 보고체계, 그리고 누가 그런 보고를 했느냐? 이 문제를 따져야 할 문제이지, 대통령이 뭐했느냐를 따지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는 없나요?

◆ 박민수: 그게 청와대, 대통령 또는 국가안보실장, 이런 여러 컨트롤타워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적정하게 대응하고 대처했다는 게 만약에 나타나는 게 간접적으로, 반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한 300여 명이 참사에 이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강한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고 6~7시간 동안 전혀 적극적인 대응을 못한 책임이 있다는 거고요.

◇ 신율: 그 책임은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뭐했느냐?’ 이것보다는 ‘밑에서 왜 그런 보고가 올라갔느냐?’부터 따지는 게 순서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순서 아닌가요?

◆ 박민수: 그래서 대부분 밑에서 해수부라든지, 해경이라든지, 중앙재해대책본부라든지, 청와대에 왔다 갔다 했던 내용들을 전부 검토했었습니다. 전문이라든지, 유선이라든지 이걸 전부 검토했었는데요. 대부분 적극적으로 구조한다는 지시사항이 구체적으로 있었던 것은 거의 없었고, 당시 상황을 어떤 그림이 있느냐? 빨리 그림 올려 보내 달라든지, 구체적으로 현재 상황이 어떻다든지, 빨리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든지, 그런 내용은 거의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에서도요.

◇ 신율: 또 하나는 야당 추천 위원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9.11테러 때도 부시 대통령 조사했다, 그런데 이건 왜 조사하면 안 되느냐? 이런 논리죠. 그런데 여당 측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테러하고 사고는 다르다, 그리고 9.11테러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입수 한 상태에서 그 정보를 공유하거나 판단하는 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테러하고 사고는 종류가 다른데 그런 주장 할 수 있나? 이런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민수: 네, 며칠 전에 한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형사조치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과 관련이 돼 있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 우리 국민들이 전체 공유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구조할만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 컨트롤타워에서 구조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었는지, 그리고 어느 선에서 이 상황을 장악했었는지를 꼭 규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쭤본 건, 9.11테러와 비교했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테러와 세월호는 다르다, 정보입수 경위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과 비교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 박민수: 네, 그런데 그 부분은 꼭 비교해서 그렇게 달랐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논리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네요.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 추천 위원들이 다 빠졌죠? 앞으로 특조위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박민수: 그래서 지금 여당 추천 위원 4분이 조사에 동의할 수 없다, 사퇴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정부가 지금까지 세월호특조위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인적구성에서 대단히 소극적이고, 사실상 방해해왔다는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정부하고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이 특조위의 독자적인 조사활동을 방해하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아침 일찍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민수: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