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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가 없애는 '출산장려금'..말로만 많이 낳아라?

유선의 입력 2015. 12. 01. 20:54 수정 2015. 12. 0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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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출산이 핵무기보다 더 큰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표현이 좀 강한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기도 하죠. 정부는 출산장려 정책을 쓴다지만, 돈은 엉뚱한 데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얘기는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나마 내년부터는 상당수 지자체들이 출산장려 예산을 대폭 줄이거나 아예 폐지한다고 합니다.

먼저 유선의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기자]

인천에서는 셋째 아이를 낳으면 100만 원을 받습니다. 출산장려금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2012년 둘째 출산 가정에 100만 원, 셋째를 낳으면 300만 원을 지급하던 인천시는 재정난 때문에 내년부터 출산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유리/내년 1월 출산 예정 : 아이 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장려금도 없다니까 하나만 낳고 말라는 건지.]

경상북도와 강원도 속초, 광주광역시 동구 등도 출산장려금을 큰 폭으로 줄이거나 폐지합니다.

출산 관련 예산을 줄이는 곳은 훨씬 더 많습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가운데 17곳이 올해 관련 예산을 줄였고, 충북 청주는 양육수당 지급을, 충북 진천은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각각 폐지할 예정입니다.

[김원식 교수/건국대 경제학과 :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영향을 받아서 더 단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관성 있는 정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출산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출산장려 예산을 보조해달라는 지자체의 요구를 거절해 왔습니다.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지자체에 포상금만 지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 해 정부가 포상금 명목으로 지자체에 주는 포상금은 300억 원대.

때문에 매년 수백억 원씩 적자를 보고 있는 지자체들은 출산장려 정책을 이어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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