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료법, 외국인 환자 100만명 유치..의료통역 등 새 일자리 창출

관광진흥법, 학교주변 75m 호텔 허용 '유커 특수'대리점법, 본사 갑질 차단..소송남발 가능성도

◆ 예산안·쟁점법안 진통끝 통과 / 본회의서 처리된 5개 법안…어떤 효과 있나 ◆

국회 본회의가 2016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51분 남긴 2일 밤 11시 9분 개회된 가운데 여야가 예산안을 포함해 관광진흥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을 우여곡절 끝에 의결했다. <이충우 기자>

여야가 천신만고 끝에 통과시킨 5개 법안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모자보건법 등 5건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일단 여야 합의를 거쳤기 때문에 결국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관광숙박 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서울·경기 지역에 한해 5년간만 허용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당초 이 법안은 '경복궁 옆 호텔' 건립을 추진하던 대한항공에 특혜를 주는 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2008년 6월 호텔 중심의 문화복합단지를 건설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밝혔지만 학교 주변 지역이라는 이유로 실패했다. 결국 대한항공은 지난 8월 호텔을 제외한 복합문화센터 'K-익스피리언스'를 짓겠다며 계획을 수정했다. 대한항공은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호텔 건립을 재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8월 발표한 대로 호텔을 제외한 복합문화센터를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국인 관광객(유커)' 특수를 얻고 있는 국내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커 등 해외 관광객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저렴한 숙박시설은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중국 관광객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효과가 더 커질 수도 있다. 호텔 업계 관계자는 "특일급 럭셔리 호텔과 달리 비즈니스호텔은 동네 곳곳을 깊숙하게 파고들기 때문에 이번 법안 통과가 상당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의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기관과 해외 환자 유치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제약, 의료기기 등 연관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20년까지 외국인 환자 100만명과 200개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달성해 최대 15조원의 생산, 6조원의 부가가치 유발, 11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와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한 병원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성형 관련 중국인 환자 유치 등에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동안 외국인 환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제 의료 코디네이터, 병원 전문 마케터, 의료 전문 통역사 등 관련 전문인력 양성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모자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당초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하던 정책이어서 정부·여당의 반대 기류가 강했기 때문에 여당은 산후조리원 시설이 미비한 지역에만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그러나 2일 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 조항을 양보하면서 지역 제한 없이 지자체장이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는 조항을 두고 있어 향후 관련 갈등이 재연될 여지가 있다.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남양유업방지법)은 그간 이어져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와 달리 대리점 거래를 기존 하도급업이나 가맹사업거래, 대규모 유통업과 명확히 구분하고 손해액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안도 담고 있는 다소 강력한 법안이다. 유통 업계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자칫 대리점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의 시발점이 된 남양유업 관계자는 "2013년 남양유업 사태 후 밀어내기 관행 등이 모두 사라져 사실 이 법이 적용돼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손해배상 제도가 자리 잡으면 대리점 체제 운영에 어려움이 큰 만큼 관련 산업 위축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소송 남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립식품 관계자는 "대리점 본사의 영업활동 위축은 물론이고 대리점 사업자가 본사를 상대로 배상을 받기 위한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도 높다"며 "법안 통과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좀 더 충분히 수렴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병원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을 제한하고 연속 근무를 금지하는 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특별법'은 수련의 근무시간 단축 및 처우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법안은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과 교육 목적의 8시간으로 제한했다. 그동안 일주일에 120여 시간을 일해왔던 전공의들은 이 법안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중소 병원들은 인원을 더 뽑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진우 기자 / 박인혜 기자 / 박승철 기자 /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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