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노동개혁 5대 입법, 연내 반드시 처리해야"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15.12.07. chocrystal@newsis.com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노동개혁 5개 법안의 연내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들의 고용절벽이 눈앞에 다가왔다"며 "올해 5대 입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돌파구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대 입법과제는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명료화) ▲파견법(파견업무 확대) ▲기간제법(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한 연장) ▲고용보험법(실업급여 강화) ▲산재보험법(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등이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밤샘 '마라톤 협상' 끝에 지난 2일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 한다'고 의견을 모았지만 임시국회 시기를 놓고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9일 정기국회 회기가 끝난 뒤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연내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법이 통과되면 고용의 질이 낮은 나쁜 일자리만 늘어난다며 연내 처리에 부정적이다.

이 장관은 "5대 입법의 연내 통과는 노사정 합의정신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5대 입법이 연대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 등 정치일정상 자동폐기되고 노동개혁은 좌초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동개혁 5대 입법이 이뤄진다면 청년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정규직 규모가 줄어들며, 양극화도 개선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5대 입법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도 재차 밝혔다.

그는 "비정규직 법안을 제외하고 다른 법안들만 통과될 경우 정규직 보호만 강화돼 노동시장 격차가 확대된다"며 "5대 입법은 반드시 함께 처리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난주 한중 FTA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부 법안들이 타결돼 일자리 창출 여력이 확보됐다'며 "올해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 하지 않는다면 청년을 외면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충을 방치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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