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용 행복주택 늘린다고 출산율 올라갈까

전문가들 "구체적 계획 없어 정책 실효성 의문"..대학생·취약계층 역차별 논란도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3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사진=뉴스1DB© News1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이군호 기자 =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신혼부부전용 행복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설익은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주택 중 하나인 행복주택은 총량에 변화 없이 투룸형 주택 비율을 늘려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계획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교육비 부담과 비정규직 확대 등 고용불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정책으로는 출산율 제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신혼부부 전용 전·월세 임대주택 13만5000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 정책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출산장려 '역부족'…신혼부부 수요 반영한 계획수립이 관건 10일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중 주거부문 정책의 핵심은 신혼부부 전용 전·월세 임대주택을 앞으로 5년동안 13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중 행복주택은 36㎡ 규모 행복주택을 5만3000가구까지 늘리기로 했다. 사업승인 기준 2017년까지 공급이 계획된 행복주택 14만가구의 37%에 해당된다. 종전에는 행복주택 전체 가구 중 20∼25% 가량만 투룸형으로 계획돼 있었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연합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신혼부부를 포함한 젊은 세대가 겪고 있는 주거부담의 원인은 전세난에서 비롯된다"며 "행복주택 총량에는 변화가 없는데 단순히 투룸을 늘리는 것만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5년동안 신혼부부전용 임대주택 13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의 실효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공급총량만을 정해놨을 뿐 세부 지역 등 구체적인 공급계획이 나오지 않아서다.

출산율 저하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가 설익은 정책으로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공급량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혼부부 주거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지역에 적당한 품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게 관건"이라며 "공급량을 맞추고자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 공급이 쏠리게 되면 정책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해소용 행복주택, 대학생·사회초년생 역차별 논란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첫 언급된 신혼부부전용 행복주택이 오히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의 행복주택 입주기회를 막을 것이라는 역차별 논란도 제기됐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행복주택 공급 예정물량(14만가구) 중 38%인 5만3000가구가 투룸형(36㎡)으로 지어져 신혼부부 전용으로 공급된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행복주택 공급비율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 80%, 노인 및 취약계층 20%로 신혼부부에 대한 별도 할당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신용부부전용 행복주택이 등장한데다 신혼부부의 경우 전용 투룸형뿐만 아니라 원룸형 입주자격도 부여할 방침이어서 대학생, 사회초년생, 노인, 취약계층 등의 입주기회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투룸형 행복주택을 모두 신혼부부전용으로 공급할 경우 주거급여수급자 등 2인 이상 무주택가구의 행복주택 입주가 어려워질 공산이 크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신혼부부전용 투룸형이라도 청약 미달이 발생하면 다른 주거취약계층에게도 입주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교통이 편리하고 서울에 인접한 행복주택의 청약이 미달될지는 미지수다.

행복주택뿐 아니라 5·10년 임대주택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공공임대리츠를 통해 공급하는 5·10년 임대주택의 신혼부부 공급비중을 종전 10%에서 15%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공급물량은 늘어나지만 다른 주거취약계층에게 돌아갈 몫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주거복지를 챙겨줘야 할 주거취약계층이 뻔한 상황에서 당시 누가 절실하느냐에 따라 행복주택 물량을 쪼갠다면 소외받는 계층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보육 인프라의 획기적인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행복주택을 통해 주거비를 낮춰주는 정책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신혼부부전용 행복주택 이전에도 지자체가 예산지원 기준에 따라 평형별 공급 계획을 통해 지역 수요 특성에 맞게 계층별 물량을 결정해왔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당초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었던 원룸형을 자녀계획을 감안해 투룸형으로 넓혀서 공급하는 것으로 대학생·사회초년생 등의 입주기회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며 "노인 및 취약계층 공급 20%는 법정물량으로 입주기회 축소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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